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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05:13:04 | ||||||||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5. 07월)■ ‘갯벌생태해설사’ 26명 최초 선발
- 갯벌생태 전문해설인력 양성으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0일(금) 올해 최초로 운영된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통해 총 26명의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을 찾는 관광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갯벌생태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징까지 폭넓게 설명하는 생태관광 전문인력이다. 우리나라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은 갯벌의 가치 홍보와 지역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기본 교육과정(80시간)을 이수한 뒤,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향후 생태 해설, 교육 및 홍보, 탐방 안내 등의 수요가 있는 갯벌복원사업지, 습지보호지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해설사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유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 교육과정(30시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갯벌생태안내인, 바다해설사, 해양환경교육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는 해양생태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을 이끄는 전문인력”이라며, “해설사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6. 19.) ■ 해수부, 실뱀장어 방류행사 개최 - 6.20부터 열흘간 주요 내수면 수계에 총 44만 미 방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0일(금) 전라남도 장성댐 일원에서 ‘실뱀장어 종자’ 10만 미 방류를 시작으로 열흘간 7개 지자체*에서 총 44만 미를 방류하는 ‘전국 실뱀장어 방류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고양, 파주, 양평, 포천), 강원(춘천, 강릉, 화천, 양구, 인제), 충북(제천, 보은, 단양), 충남(아산), 전북(부안), 전남(장성, 해남), 경북(안동) 이번 행사는 내수면 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개별 지자체에서 진행되었던 뱀장어 종자방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축이 되어 민관*이 함께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이다. * (정부) 해양수산부, 7개 광역지자체, (민간) 뱀장어 양식어가, 생산자단체 등 우리나라 뱀장어 양식의 생산액은 5,140억 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내수면 어업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대표 내수면 업종이다. 뱀장어는 민물에서 서식하다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강하성 어류이다. 뱀장어 양식은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거나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한 실뱀장어를 활용하고 있어, 해당 어종은 지속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 필리핀 인근 심해에서 산란하며, 부화한 실뱀장어는 다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로 회유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극동산 뱀장어의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논의가 CITES(멸종위기에 천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실뱀장어 자원량을 늘리고, 우리의 자원회복․관리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방류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장성댐에 방류하는 물량 10만 미도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가 개별 어가에 입식*할 물량을 매입하여 방류하는 것이다. * 양식장에 치어를 들이는 행위 이번 방류 장소는 뱀장어 생장 최적지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주요 내수면 수계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참여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어업인과 협업하여 방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 자원 회복과 ▲뱀장어 수급 조절, ▲CITES 등 국제 논의 대응, ▲양식장 이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목) ‘실뱀장어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협의체를 통해 이번 방류행사를 추진하며, 향후 뱀장어 양식 어가의 각종 현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8개 광역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민물장어양식수협,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참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뱀장어 방류사업을 계기로 자원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면 어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민관이 함께 자원회복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하천 생태 복원, 서식지 개선 등의 정책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6. 20.) ■ 수산부산물 재활용 판로 개척을 위한 업계 소통의 장이 열리다. -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상품 공급자와 수요처 연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5일(수)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수요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간담회(간담회 부제: Re;Shell, Re;Sta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의 포획·채취·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껍질, 뼈 등)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패류 껍데기 6종(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이 해당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개수 : (법 시행 전) 0개 → (2023년) 25개 → (2025년) 37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은 산업 형성 초창기로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류,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법적 기반 마련, 창업지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약 30개사가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희망하는 수산부산물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부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대부분이 창업기업인 것을 고려하여 전국 7개 지역(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에 소재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안내·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업계 등 민·관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의 큐알(QR) 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 신청하면 된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6. 24.) ■ 수산부산물 재활용 판로 개척을 위한 업계 소통의 장이 열리다. -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상품 공급자와 수요처 연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5일(수)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수요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간담회(간담회 부제: Re;Shell, Re;Sta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의 포획·채취·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껍질, 뼈 등)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패류 껍데기 6종(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이 해당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개수 : (법 시행 전) 0개 → (2023년) 25개 → (2025년) 37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은 산업 형성 초창기로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류,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법적 기반 마련, 창업지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약 30개사가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희망하는 수산부산물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부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대부분이 창업기업인 것을 고려하여 전국 7개 지역(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에 소재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안내·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업계 등 민·관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의 큐알(QR) 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 신청하면 된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6. 25.) ■ 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감 있는 모의훈련 실시 -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고수온·적조 피해예방 모의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26일(목)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7월 중순과 8월 초에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각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경,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선박 24척, 황토살포기 2대,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남 여수시 화태해역에 고수온 및 적조주의보가 발표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먼저 해경 항공기를 통한 항공예찰과 지도선을 활용한 선박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전파하고, 적조의 유입이 예상되는 해역에 황토살포기 2대와 어선 16척이 합동으로 황토를 살포하여 방제하였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피해 발생 전에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을 긴급 방류하는 한편, 차광막 설치 및 액화산소 공급을 통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연도 하였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동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재해가 발생하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6. 25.) ■ 정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 □ 정부는 2025. 6. 24. (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농업 17,637명, 어업 5,09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입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노동력 제공(국가 + 지방 예산 투입) - 또한, 계절근로 도입 국가가 다양해 짐에 따라 언어소통 도우미 배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절근로자의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별 MOU 도입 방식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상 동시 근로 시 언어소통 도우미 의무 배치(언어별 1명, 동일 언어 사용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 □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6. 27.) ■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대상품목인 가리비와 붕장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4.28~5.19)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26)을 거쳐 확정되었다. * 「FTA농어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요건을 분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붕장어 생산 어업인 등은 6월 30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급한도)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6. 30.) ■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25년 7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상에서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해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 (개정) 기존 6개 업종+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허가받은 생산시설은 유효기간 중 다른 생산자에게 허가를 제한 → 조건부 완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7. 1.) ■ 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보관시설 구비 의무 면제 - 환경오염 방지 기준 준수 조건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7. 1.) ■ 기후변화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6년산 김 생산량 관리 추진 - 해양수산부, 인천·경기 등 접경·도서지역 김 양식장 626ha 신규 개발 - 양식장 적정지역 재배치 및 불법 단속 강화 등 방안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2일(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안정적 물김 산지를 확보하고 증가하는 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김 생산 면적을 626ha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은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총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원물 공급에 힘써 왔다. 이러한 생산 기반 확충 노력과 기상 호조에 힘입어 2025년산 김의 최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1% 증가한 2억 369만 속으로 집계되었다. 올해는 고수온 영향 확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김 산지 변동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 양식장을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 인천·경기 등에서 총 626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여 전체 김 양식장 면적은 약 1% 확대되고, 증가하는 수출 수요와 국내 재고 확보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양식 단속을 강화하고,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예산 60억 원을 반영하여 김 가공능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황백화 등 병해를 예방하고 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은 적정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우량종자 및 활성처리제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물가 부담은 완화하고, 김 산업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7. 2.) ■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하세요 - 7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 공모 - 직매장 창업 신청자(60명)에게 30일간 창업 교육 지원, 최종 지원 대상자(30명)에는 시설비부터 점포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4일(금) 15시부터 24일(목)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 「수산물 유통법」 제47조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nffcfcl@suhyup.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 선정평가에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그밖에 직매장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직매장 운영기관(㈜수협유통, ☎ 02-405-8314~8315)에 문의하면 된다. 직매장 운영 사례가 궁금한 희망자는 ㈜수협유통이 오픈할 직매장 직영점*(2개소)을 방문하여 매장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다. * (1호점) 어부세상 개롱역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0(가락동) (7.11 오픈 예정) (2호점) 어부세상 파주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0번길 14-5(와동동) (7.11 오픈 예정) 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31일(목) 15시에 수협유통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7. 4.) ■ 전복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 획득 - 세계 최초 수산질병 3개 분야(새우류, 패류, 어류), 7종 청정국 지위 보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WOAH)로부터 전복류 주요 전염병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이하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획득(2025.6.16)했다고 밝혔다. * WOAH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보고된 전복류의 대량폐사를 유발하는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을 국가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지정 ** 청정국 지위란 특정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의미하며, 관련 사항은 WOAH 누리집(www.woah.org)에 게재 WOAH는 약 10년(2015~2024)에 걸쳐 국내 7,333개의 전복 양식장을 조사하여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의 미발생 이력, 우리 수산생물 방역‧검역체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산생물 질병 3개 분야(새우류, 패류, 어류), 7종 전염병*의 청정국 지위 보유국이 되었다. * (2019) 전염성연어빈혈증, (2020) 자이로닥틸루스증, (2021)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2022)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2023)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2024) 노랑머리병, (2025)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번째 청정국 지위 획득으로 수산생물 질병 관리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7. 4.) ■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876억 원 확정 -고수온 대응, 김 수급 관리 등 민생 안정과 해양 레저, 항만 SOC 등 경기 진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876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①여름철 고수온 대응, 김 수급 관리 등 민생 안정에 80억 원, ②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③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① 고수온 대응, 김 수급 관리 등 민생 안정 : 80억 원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해수부는 대응 장비 보급 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보다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향상되어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항만·어항 SOC 보강 : 776억 원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지역 개발·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에 2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총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재해 대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대형 태풍으로 파손된 가거도항 방파제를 조속히 복구·보강하기 위한 ‘가거도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흑산도항과 국도항의 적기 준공을 위한 ‘일반항’ 사업에 140억 원, 군산내항과 울산신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에 206억 원, 노후 항만시설 13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도 7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③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20억 원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지역 특색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속도감 있게 조성함으로써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7. 4.) ■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8일(화) 개정ㆍ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08.) ■ 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찾아갑니다! -‘이동형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개최, 강원 평창에서 7월 11일 첫 행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할인행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오는 7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강원 평창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11(금) : 평창읍사무소, 평창버스터미널 / 12(토) : 평창국민체육센터, 평창올림픽시장 **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이번에 도입된 이동형 장터는 마트 등 유통업체 매장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며, 어업인에게 직접 구매한 고등어·갈치·장어·갑오징어·새우 등 소비자 선호 품목과 멍게·전복·우럭 등 주요 양식 품목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읍사무소, 터미널 인근 등에서 수산물 판매와 시식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6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장 판매 외 택배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며, 행사 종료 이후 일부 수산물은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통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https://fsale.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11.) ■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 독려 - 전라남도 여수시 가두리 양식장 대응 상황 점검 및 긴급방류 독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빠르게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장비 조기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20억 원으로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사육된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폐사를 막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출하를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해수부·지자체 소비 행사를 연계하여 출하를 돕고 있다.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하여 긴급방류도 강조하고 있다. 긴급방류란,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응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수온 피해의 주된 원인은 높은 수온으로 인한 용존산소의 감소임 이날 양식장 현장을 찾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이 다가온 지금, 지속적인 출하 노력과 함께 긴급방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양식어업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독려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수에 이어 7월 13일(일) 충청남도 태안 등을 포함하여 주요 양식장 현장점검을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14.) ■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8일(화) 개정ㆍ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08.) ■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8일(화) 개정ㆍ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08.) ■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8일(화) 개정ㆍ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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