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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어류 보호(The Wild Fish Conservancy)와 보존 낚시꾼(The Conservation Angler)이라는 환경보호단체는 워싱턴 주(州)와 오리건 주(州)에 위치한 컬럼비아 강 유역의 부화장들이 야생 연어 및 스틸헤드(steelhead, 바다를 오고가는 강해형(降海型) 무지개송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 주 서부지방법원(the Western District Court of Washington)에 제기되었으며, 이는 The Wild Fish Conservancy가 미국 북서부 태평양 지역의 연어잡이와 연어 부화장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가장 최근의 소송이다.

이 단체는 상업적 어업이 범고래들이 필요로 하는 먹이를 빼앗고 있으며, 부화장에서 부화한 연어들은 야생 어류들에게 해를 끼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야생 연어 개체 수 회복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The Wild Fish Conservancy는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왕 연어(king salmon)의 트롤선 어업을 거의 중단시킴으로서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판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제9순회 항소 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결국 개입하여 여름 시즌의 어업을 허용하였다. The Wild Fish Conservancy는 이외에도 미국 해양대기청 수산부(NOAA Fishing,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ing)에 멸종위기종 법(ESA, the Endangered Species Act)에 근거하여 알래스카 왕 연어를 등재해 달라는 청원을 남긴 바 있다.

최근의 소송에서, 두 환경 보호 단체는 정부 관계자들이 본빌 댐(Bonneville dam) 이하 콜롬비아 강에 있는 연어 부화장으로부터 ESA에 등재된 연어 종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부화장들이 야생 어류들을 해치고 있다며 "유전적이고 생태적인 상호작용, 수확에 미치는 영향, 시설 효과 및 물고기를 제거하는 활동“ 상호작용, 수확 영향, 시설 효과, 물고기 제거 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Wild Fish Conservancy의 수석 수산 생태학자(Senior Aquatic Ecologist) Nick Gayeski는 "콜롬비아 강 부화장들의 악영향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 지역의 과학 전문가들은 야생 어류에 대한 유전적 영향뿐만 아니라 제한된 식량, 공간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유역의 연어와 스틸헤드들의 숫자회복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부화장이 연어 개체수를 늘리고, 범고래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NOAA Fishing이 1월에 발표한 환경영향성명 초안에서는 "고래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연어 개체수가 최대 3%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The Wild Fish Conservancy와 The Conservation Angler은 미첼 법(the Mitchell Act)과 어업 강화를 위한 지역 선택(SAFE, Select Area Fishery Enhancement)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화장이 "야생 어류들의 산란장에 도달하는 부화장 물고기의 수가 연방정부가 정한 제한 수치를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환경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州)와 오리건 주(州)의 지역 관료들은 ESA에 등재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해진 생물학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Wild Fish Conservancy의 이사(Executive Director) Emma Helverson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들과 같이, 멸종위기종 법에 정해진 기준들은 단지 고매한 목표인 것은 아니며; 해당 법에서 정해진 것들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중대한 한계치이다"라며, "우리 정부가 멸종위기종 법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에도 콜롬비아 분지에서 야생 연어와 스틸헤드의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지만,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정부 기관이 부화장이 야생 어류들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임이 확실하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NOAA 수산부의 보(洑) 사용은 효과가 없으며, 야생 연어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The Wild Fish Conservancy와 The Conservation Angler는 NOAA 수산부가 “부화장 운영자들이 야생 어류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 부화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컬럼비아 강 유역의 연어 개체 수를 복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년 예산 요청 내용에서 NOAA 수산부는 유역의 미첼 법에 따른 부화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달러(920만 유로)의 증액을 요청하여 총 프로그램 자금을 7,500만 달러(6,900만 유로)로 확대했다. NOAA 수산부는 해당 예산으로 현재 36개 부화장에 지원되는 자금이 60개 부화장으로 확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컬럼비아 강 유역의 연어 개체 수 복원을 우선시하는 각서를 발표하고, 지역 부족 및 주 정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목표 달성을 꾀한 바 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4/30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onservation-groups-sue-government-over-columbia-river-hatch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