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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문가들은 미국 수산물 업계가 2026년 발효를 앞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요건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경고했다.

2011년 통과된 FSMA는 식품이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식품 안전법의 개편안이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해산물 산업을 고려하면, 식품의 추적가능성에 관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Rule 204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2년 내에 전면적인 법 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Seafood Expo Global의 “미국 시장으로의 해산물 수출에 있어 규제 함정과 추적 가능성 준수 : 알아 두어야 할 점” 세션에서 패널로 나온 Trace Register의 회장 Heath England에 따르면 무역 전문가들은 수산물 산업은 대체적으로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으나, 업계 분위기에 따르면 사실상 많은 회사들이 식품의약국(FDA,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 Trace Register는 수산물 공급자에게 공급망 추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ngland의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법이 폐지되거나 뭔가가 바뀔 수도 있다'며 활개치고 있으나, 시행일이 미루어 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시행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행일이 미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이미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정말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England는 수산물 생산업체들이 추적 가능성 준수를 중개인들이 처리할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FSMA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들이 반드시 생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SMA가 적용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최초 수확 시 원산지를 기록하는 추적 잠금 코드(TLC, traceability lock codes)가 할당된다. 해당 코드는 제품이 변형될 때만 변경된다.

England는 "이 제도의 목적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TLC를 안다면 생산자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TLC를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FSMA로 인해 추적가능성에 대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던 기업들이 확대되게 된다. England는 이 법안에 따른 추적가능성 정보는 소유권(ownership-based) 기준이 아니라 보유 기준(possession-based)으로 운영되며, 실제 물건이 어디에 있더라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England는 이번 법안이 물류 서비스에 큰 과제를 남길 것이라고 발언했다. 운송업자들은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제3자인 냉동보관업체 등은 지금과 달리 제품의 TLC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5/0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trade-expert-seafood-sector-unprepared-for-food-safety-modernization-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