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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수산부(NOAA Fishing)가 예산 문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자, 미국 상원의 의회 세출위원회(The chamber's Appropriations Committee) 의원들은 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Species Recovery Grants Program)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은 멸종위기종법(ESA, the 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등재된 종들, 최근에 목록에서 제외된 종들 및 등재가 고려되고 있는 종들에 대한 보존 지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한다. 자금은 연구, 모니터링, 원조 활동 및 관리 노력에 사용된다.

NOAA 수산부는 지난 5월, 22개 프로젝트에 대해 550만 달러(500만 유로)의 종 회복 보조금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기금을 분배해 왔지만, NOAA는 최근 2025 회계연도에는 이를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NOAA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며 2025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자금인 730만 달러를 폐지하는 대신, 그 재원을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NOAA 수산부는 자금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외에도 이미 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규모 보존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NOAA Fishing은 초당적 인프라법(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과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부터 13억 달러(12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아 서식지 복원과 연어 개체수 회복, 기타 보존 노력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의 대부분은 북대서양 참고래(North Atlantic right whales)와 같이 종 복원 보조금을 받는 종들을 보존하는 데 사용된다. NOAA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자금으로 8,200만 달러(7,600만 유로)를 북대서양 참고래 보존 노력에 투입했다. 2023년 NOAA는 참고래에 대한 자료 수집 비용으로 메인 주(州)에 751,000 달러(695,000 유로)를 승인했다.

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미 다른 보존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연어(Pacific salmon)와 스틸헤드(steelhead)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는 이미 태평양 연안 연어 회복 기금(the Pacific Coastal Salmon Recovery Fund)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NOAA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세출위원회 소속의 상원 의원들은 NOAA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간 세출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프로그램 종료를 거부했다. 되려 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대비 75만 달러(69만 4천 유로) 증가한 800만 달러(730만 유로)를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도 낮은 수준이지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원 위원회 보고서(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는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460만 유로)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하원과 상원이 NOAA 수산부를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해 이견이 있기에,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불분명하다. 상원은 2025년 NOAA 수산부에 자금을 모두 지원할 것을 권고했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NOAA 수산부의 예산을 22퍼센트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5년 세출이 의회 승인을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되기 전에 의견 차이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8/0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enators-vie-to-keep-species-recovery-grants-as-noaa-seeks-to-end-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