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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8월 27일, 도쿄도 내에서 열린 자민당 어항‧어장‧어촌 정비 촉진 의원 연맹의 임시 총회에서 2025년도 수산기반정비 관계 예산 요구액을 866억 9,500만엔(2024년도 예산 대비 18·8% 증가)로 제시하여 승낙을 받았다.

확충 요구사항에는 가공시설의 일관형 위생관리체제 추가, 제빙시설 및 냉장, 가공 등 시설의 내구성 강화, 어촌 배수 시설의 효율화의 5개 항목을 담았다.

회의에서 어항어장정비부의 다나카 이쿠야 부장이 확충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① 「항만 배후에 일관된 위생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수산물 가공기능 강화」는 이미 위생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포장 공간과 제빙시설에 가공시설을 추가하여 일관형 위생관리체제를 구축한다.

② 「지속적인 위생관리체제 확보를 위한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촉진」에서는 제빙과 냉장, 가공시설의 내구성 강화를 보조 대상으로 하여 신설 등 갱신에 드는 비용을 감축한다.

③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어항시설 등의 방재·감재 기능의 강화」는 특히 해수면 수위의 상승을 중시. 제방과 호안의 축을 올리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④ 「어항시설 등 활용 사업 촉진에 관련되는 어항의 환경정비」는 해업 등으로의 전환을 추구한 어항시설이나 용지의 재편·정열을 보조 대상으로 한다.

⑤ 「어업지구 배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광역화·공동화 촉진」에서는 배수 처리와 관련되는 운영 비용삭감을 목적으로 처리 시설의 통폐합이나 공공 하수도에 연결을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인구 조건 100명 이상을 완화하고 보조한다.

수산기반정비사업과는 별도로 「해업진흥지원사업」으로서 신규로 마련한 5억 엔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설명. 지금까지의 「연안 활력 재생·성장 촉진 교부금」과 수산정비 사업으로부터의 예산에 추가하여 실시 주체에 대한 스타트‧업 지원에 2억 엔, 어업자의 실행 촉진에 3억 엔을 요구하여, 컨설턴트의 파견이나 민간사업자와의 매칭 등 소프트 면에 충당한다.

금년도 예산 대비 77.8% 증가한 8억 엔으로 한 비공공의 어항기능증진사업에도 새롭게 해업 관련 예산을 추가하여, 소규모 어항의 환경 정비에 사용한다.

제안을 받은 의원은 수산청의 사업과 범위가 겹칠 수도 있는 국토교통성과의 관련에 대해 질문. 나카무라 히로유키 중의원 의원은 해업에서 국토교통성이 관할 하는 항만 구역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토 중의원 의원은 블루 카본 사업에 대해 수산청과 국토교통성의 어느 것이 보다 주체인가라는 질의를 했다. 사업 실시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흉어 대책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11구의 나카가와 중의원 의원이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다시마의 육종과 양식을, 효고현의 스에마쯔 참의원 의원은 문어의 먹이가 되는 조개류나 플랑크톤의 회복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 수산청은 ‘방재·감재·국토 강인화(强靭化)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년 8월 28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