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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Fisheries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7개국의 특정 어선에 대한 미국 항구 특권(U.S. port privileges)을 거부했다.

항구 거부는 불법, 미신고 또는 규제되지 않은 어업(IUU) 또는 보호 대상인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는 어업 관행에 연루된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 여러 국제 위원회에 따라 허가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의 연승어업(longline) 어선

-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에 따라 남극 메로(toothfish)를 표적으로 삼는 허가를 받은 러시아 국기의 어선

- Gulf of Ulloa에서 자망 어업(gillnet fisheries)을 하는 멕시코 국기 선박(Gulf of Mexico에서 어업하는 멕시코 어선에 대한 기존 항구 거부는 그대로 유지됨)

-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에서 국가 관할권을 넘어 알제리,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나미비아, 세네갈, 스페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Algeria, Barbados, Côte d’Ivoire, Cyprus, France, Greece, Italy, Malta, Namibia, Senegal, Spain, Trinidad and Tobago, Tunisia, 및 Türkiye)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연승어업(longline) 어선

< 항구 거부 및 예외 >

항구 거부는 승무원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러한 선박에 대한 연료 보급 및 재공급과 같은 서비스를 금지한다. 불가항력 또는 조난의 경우 항구 및 항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NOAA Fisheries가 공해 유망(流網) 어업 유예 보호법(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Protection Act)에 따라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증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 이 법은 불법, 비보고 또는 비규제(IUU) 어업에 연루된 선박이 있는 국가와 보호 해양 생물의 부수어획 또는 국가 관할권 밖에서 상어 어획으로 이어지는 어업 활동 및 관행을 가진 국가와 단체를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미국과 유사한 규제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

식별 후, NOAA Fisheries는 관련 국가와 2년간 협의 기간을 갖는다. 우리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관리 및 집행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증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취해지며 여기에는 미국 항구 특권 거부가 포함된다.

2023년 의회 보고서에서 우리는 IUU 어업 및 보호 해양 생물의 부수어획과 같은 문제를 인용하여 17개국에 부정적인 인증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IUU 어업 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증을 받았다. 멕시코는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sea turtle)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고 IUU 어업이 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 협력 및 미래 전망 >

우리는 이들 국가의 정부와 협력하여 식별된 문제를 해당 국가가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한다.

국가가 다음 의회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각자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면 긍정적인 인증 및 항구 거부 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은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강조한다.

[출처] NOAA Fisheries 2024/09/10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fisheries-denies-us-port-privileges-certain-fishing-vessels-17-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