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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알래스카 지역사회, 대게(Snow crab) 어업 규제의 유연성 활용해 경제적 지원 마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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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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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03:17:20

알래스카 베링 해 대게(snow crab) 어업은 게 개체 수가 급감해 어장이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열렸다. 어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NOAA Fisheries와 협력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활용함으로써 어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게 개체 수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어획자, 가공업자, 소규모 연안 지역사회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해양 폭염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인해 베링 해에서 100억 마리 이상의 대게가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대게 어업은 알래스카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미 상무부의 재난 지원금은 어업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몇 년간의 어장 폐쇄 이후 자원 감소와 가공 역량 저하로 인해, 산업과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는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연방 규정 내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베링 해 대게 어업 관리 >

알래스카 주정부와 NOAA Fisheries 베링 해 상업 대게 어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는 베링 해 및 알류샨 열도 킹크랩/태너크랩(Tanner crab) 어업을 위한 연방 어업 관리 계획(Federal Fishery Management Plan for the Bering Sea and Aleutian Islands King and Tanner Crab Fisheries)에 따라 북태평양 어업관리협의회(North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의 권고를 반영해 이루어진다.


2004, 협의회는 게 자원 합리화 프로그램(Crab Rationalization Program)을 권고하였고, 이는 베링해 및 알류샨 열도 지역의 9개 게 어업에 대해 어획자, 가공업자, 연안 지역사회 간의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한다.


NOAA Fisheries2005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Magnuson-Stevens Act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베링 해 대게 어업을 포함한 각 어업에 대해 어획자 및 가공업자에게 할당 지분을 배분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베링 해 대게에 대한 지역별 가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획 할당량의 일부는 과거부터 게를 가공해온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 및 남부 두 지역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체 수가 적은 시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NOAA Fisheries는 협의회를 통해 매년 각 어획 대상 게 종에 대해 연간 어획 한도를 설정하고, 남획된 자원에 대해서는 회복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는 매년 저층 트롤 조사를 실시하여 베링 해 내 성숙한 대게의 총 개체 수를 추정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 남획 한도 및 생물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어획량을 결정한다.


알래스카 어류 수산국은 이 연간 어획량 기준과 주 차원의 어획 전략을 기반으로 어업 개방 여부를 판단하고, 총 허용 어획량(TAC)을 설정한다. TAC는 해당 시즌에 포획할 수 있는 최대 게 수량을 의미하며, 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AC에 따라 우리는 매년 개별 어획 할당량(IFQ) 및 개별 가공 할당량(IPQ)을 어업 참여자들에게 배분한다.


또한, 알래스카 주정부는 알래스카 어업 위원회를 통해 관찰원 배치 규정, 어구 요건 등 기타 규정도 시행한다.

 

< 20242025년 대게 어업 시즌의 도전 과제 >

NOAA Fisheries 알래스카 수산 과학 센터가 2024년에 실시한 베링 해 동부 저층 트롤 조사에 따르면, 대게의 생물량은 어업을 개방하기 위한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의 저층 수온은 장기 평균에 근접해 대부분의 게 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게 개체 수는 여전히 과거 평균 수준보다는 낮다.


10월 초, 알래스카 주정부는 20242025년 대게 어업 시즌 개장을 발표했으며, 총 허용 어획량(TAC)472만 파운드로 설정되었다. 이는 과거 개방 시즌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예를 들어, 20202021년 시즌의 TAC4,500만 파운드였으며, 이를 통해 21,900만 달러의 수익이 알래스카 어업 지역사회에 유입되었다.


TAC가 낮게 설정됨에 따라, 북부 지역의 유일한 주요 가공업체는 해당 시즌에 공장을 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2년간의 어장 폐쇄로 인한 경제적, 시설적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는 대체 가공 시설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북부 지역 가공을 조건으로 할당량을 배정 받은 어획자들은 잡은 게를 가공할 장소조차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 규제를 통한 해결책 모색 >

게 자원 합리화 프로그램(Crab Rationalization Program)은 대게 어획자 할당의 일부가 가공을 위해 북부 지역으로 전달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어업 관리 계획의 제41조 수정안(amendment 41)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긴급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2, 협의회는 이 수정안을 권고했으며, 이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수정안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지정된 지역에 게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지역별 가공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면제 조항은 가공 공장 폐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어획자, 가공업자, 지역사회의 손실된 수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Brian Brown NOAA Fisheries 알래스카 지역 제한 접근 관리 부서 부국장은 말했다. 그의 부서는 알래스카 허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게 자원 합리화 프로그램에 따라 어획자와 가공업자 할당을 배분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이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해 공동으로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1. 시즌 전 신청: 모든 신청자 간의 기본 합의서가 포함된다.

2. 시즌 중 면제 통지 및 면제 계약: 모든 신청자를 위한 면제 계약이 포함된다.

제한 접근 관리(RAM) 부서는 최종 규칙에 따른 자격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처리하고 승인한다.

 

< 게 어업 지속을 위한 협력 >

제한 접근 관리(RAM) 부서의 팀원들은 신청 및 승인 과정 동안 지역 사회 대표자, 어업 협회, 어획 협동조합, 산업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Brown 에 따르면, 팀의 목표는 어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관리 계획에 내재된 적응성은 참가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Brown은 말했다. “우리 팀은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자들에게 과정 전반에 걸쳐 질문에 대한 시기적절한 답변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은 지역별 가공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조건과 시점을 명시하는 개인 계약 체결을 위해 협력했다. 또한, 면제를 요청하는 각 당사자가 상호 보상을 제공할 경우 그 조건도 명시했다.


12월에 서명된 최종 기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에는 면제 조건에 동의한 27명의 개인, 지역사회 대표자, 어획자, 가공업자, 산업 대표자들의 서명이 포함되었다. 이 합의서에는 어획자 할당을 남부 지역의 가공업체로 전달하면서도 북부 지역 어업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모두가 모여 합의서 조건에 동의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Brown은 말했다. “이 합의는 어업 참가자들과 지역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게 어업이 낮은 개체 수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NOAA Fisheries 2025/03/31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alaskan-communities-use-flexibility-snow-crab-fishery-regulations-economic-rel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