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해양 공간 계획(MSP) 이행 대화가 7월 1일 브뤼셀에서 열렸다. 어업 및 해양 담당 집행위원인 Costas Kadis 위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는 현재의 해양 공간 계획 지침(MSPD, MSP Directive)에서 잘 작동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해양 환경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했다.

참석자들은 MSPD가 해양 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고 유연한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에 강하게 공감했다. 그러나 자연과 식량 생산을 고려한 더 나은 계획 수립과 환경 보호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주요 논의 사항:

- 정책 정합성: MSP가 기후, 생물다양성, 에너지, 식량 안보 등 EU의 광범위한 정책과 명확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

- 이해관계자 참여: 특히 어업과 지역 공동체를 초기 단계부터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 강조

- 절차 간소화: 특히 해양 보호 분야에서의 조정을 개선하면서, 번거로운 절차와 허가 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경 및 부문 간 협력: 해역 및 지역 간 데이터 공유 확대와 접근 방식의 조화

참석자들은 또한 해상 활동 증가로 인한 영향에 대한 더 나은 평가, 민감 지역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그리고 해양 공간의 공동 이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MSP 관리 개선과 행정적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MSP를 토지 이용, 문화유산, 국방 활동과 명확히 연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지역 및 지방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도 요청했다.

Kadis 위원은 이러한 통찰을 환영하며, 유럽 해양 협약(European Ocean Pact)의 핵심 부분인 곧 발효될 해양법(Ocean Act)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양법은 개정된 MSP 지침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국가 차원의 부문 간 협력 강화와 해역 관리에 대한 더욱 조율된 접근 방식을 통해 MSP를 강화하고 현대화함으로써 해양 자원의 보다 조율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할 것이다.

< 배경 >

이행 대화는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과 이행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다.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모든 집행위원들에게 매년 두 차례의 이행 대화를 개최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번 대화는 Kadis 위원의 첫 번째 이행 대화였다.

다음 Kadis 위원의 이행 대화는 2025년 11월 24일에 열리며, 소규모 어업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8/07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main-outcomes-implementation-dialogue-maritime-spatial-planning-2025-08-07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