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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다. 미국의 수산업은 해양 포유류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존 관행 중 일부를 따르고 있다.

NOAA Fisheries는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수입 규정에 따라 89개국 모든 어업에 대해 완전한 적합성 판정을 내렸으며, 34개국 어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적합성 판정을 내렸다. 또한 12개국의 모든 어업에 대해서는 적합성 판정을 거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NOAA의 해외 어업 목록(List of Foreign Fisheries)에 등재된 어업 중 적합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모든 어류 및 어류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 이 목록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해외 상업 어업이 포함된다. 목록은 다음과 같이 어업을 분류한다:

- 면제(Exempt): 해양 포유류 혼획 위험이 없거나 낮음

- 수출(Export): 해양 포유류 혼획 위험이 높거나 데이터가 불충분함

< 적합성 판정이란 무엇인가? >

적합성 판정은 NOAA Fisheries가 수출 어업이나 면제 어업이 해양 포유류 혼획 관리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적합성 판정을 받기 위해, 수출국은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상업적 어업 활동 과정에서 해양 포유류의 고의적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금지하거나,

(2) 미국으로 수출되는 어류 및 어류 제품이 해양 포유류의 고의적 포획이나 심각한 부상의 결과물이 아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인증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위 조건에 더해, 수출 어업은 또한 해양 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및 심각한 부상에 대한 규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규제 프로그램과 효과 면에서 동등해야 한다.

< 왜 중요한가 >

혼획은 어구에 해양 포유류가 의도치 않게 걸려드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어업인들은 이미 엄격한 혼획 완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입 규정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 규정은 외국 어업이 미국과의 교역을 위해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있어 유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보장한다.

국가들은 미국으로 수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4년마다 적합성 판정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어업이 이전에 적합성 판정을 거부당했더라도, 새로운 정보나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 세계적 영향 만들기 >

NOAA Fishereis는 교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역 수산 관리 기구를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역량을 구축하며, 해양 포유류에 해를 줄이는 안전한 기술과 관행을 촉진하고 있다.

[출처] NOAA Fisheries 2025/08/29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fisheries-findings-pave-way-import-restrictions-foreign-fish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