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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발트해 어획 가능량에 관한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여러 수산 자원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며, EU가 발트해에서 관리하는 10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s)과 쿼터를 제시한다.

집행위원회는 핀란드만(Gulf of Finland)의 연어 어획 기회를 1% 늘리고, 중앙 발트해 청어(central Baltic herring)와 까나리(sprat, 멸치류 어종)의 어획량은 변동 없이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트니아 청어(Bothnian herring, -62%), 리가만 청어(herring in the Gulf of Riga, -17%), 가자미(plaice, -3%), 본 해역의 연어(-27%)의 어획량을 줄이고, 서부 발트해 대구(western Baltic cod, -84%), 동부 발트해 대구(eastern Baltic cod, -63%), 서부 발트해 청어( western Baltic herring, -50%)의 불가피한 혼획 할당량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된 TAC는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의 최선의 과학적 조언에 기반하며, 2016년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발트해 다년도 관리 계획(Baltic Sea multiannual management plan)을 따른 것이다.

< 대구(Cod) >

동부 발트해 대구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수년간 유지되어온 불가피한 혼획 한도를 유지하고 모든 부수적 조치를 그대로 두고자 한다. 어족 상태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혼획 한도는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019년 과학자들이 대구의 열악한 상태를 처음 경고한 이후로 여러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서부 발트해 대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혼획 TAC를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모든 부수적 조치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 청어(Herring) >

서부 발트해 청어의 어족 규모는 여전히 최소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연안 어업에 대한 예외를 제거하고 TAC를 불가피한 혼획량으로만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트니아 청어의 어족 규모는 계속 감소하여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에 도달했다. ICES는 어획량 축소를 권고했으며, 집행위원회는 어족이 최소 생체량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도록 TAC 수준을 제안한다. 또한 얕은 연안 수역에서의 3개월 산란기 금어기를 제안해 산란 성공과 어족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중앙 발트해 청어의 어족 규모는 2년 동안 최소 수준 이상을 유지했다. ICES는 높은 모집군 추정으로 인해 매우 긍정적인 어족 전망을 내놓았지만, 이번 전망은 예년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취해 현재 TAC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얕은 연안 수역에서의 3개월 산란기 금어기를 추가로 제안해 산란 성공을 지원한다. 리가만 청어는 건강한 상태이며, 집행위원회는 ICES가 권고한 최대 수준에 맞춰 어획량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 가자미(Plaice) >

과학적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소폭의 어획량 감소를 제안한다. 올해 초 도입된 대체 어구 사용 조치로 인해 가자미 어업에서의 대구 혼획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까나리(멸치류, Sprat) >

까나리 어족 규모는 지속적으로 낮은 재생산율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건강하지 못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 ICES는 2024년에 기록적으로 높은 모집군을 추정했지만, 이번 전망 또한 예년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TAC를 유지하고 3개월 산란기 금어기를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다.

< 연어 >

발트해 본 해역의 강별 연어 개체군 상태는 매우 다양하며, 일부는 여전히 약하고 다른 일부는 건강하다. 건강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ICES는 4년 전 본 해역에서의 모든 연어 어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ICES는 보트니아만과 올란드해 연안 수역에서는 여름철 일정 어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ICES는 2026년에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연어 강 개체군의 과대평가 가능성과 지속적인 재생산 불확실성 때문에 권고 어획 수준을 더 줄였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어획 기회와 부수적 조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어업 개시 시기를 늦추고, 양식 연어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금지하는데, 이는 야생 연어의 죽음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기 때문이다.

< 다음 단계 >

이 제안을 바탕으로 EU 회원국들은 발트해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어종의 최대 어획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2025년 10월 27~28일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해 최종 TAC를 채택할 예정이다.

< 배경 >

이번 어획 기회 제안은 유럽연합이 공동수산정책에서 합의한 최대 지속 생산량(MSY)이라는 장기적 지속가능성 목표에 따라 어획량을 조정하는 접근의 일환이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또한 발트해의 대구, 청어, 까나리 관리를 위한 다년도 계획 및 집행위원회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현재 상황은 어업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이다. 과거 중요한 상업 어종이었던 서부 및 동부 대구, 서부, 보트니아 및 중앙 청어, 까나리, 많은 연어 개체군이 다양한 압력에 시달리며 발트해 생물다양성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압력은 높은 영양염류 유입과 지속적으로 높은 오염물질 수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EU 법규의 불완전한 이행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 또한 과학적 조언은 어획량 허위보고가 남획을 초래하는 영향을 인정하지만, 이를 정량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발트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과 연안 지역은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을 통해 일시적 조업 중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를 활용해 평생학습 및 기술 개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발트해는 유럽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다.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부영양화, 남획, 특정 오염물질의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발트해 생태계의 건강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주도해왔으며, 2020년과 2023년에 두 차례 ‘Our Baltic’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고위급 회의에는 발트해 주변 8개 EU 국가(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수산, 농업, 환경 장관이 참석했다. 세 번째 회의는 2025년 9월 3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8/26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