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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NASA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예산 집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상원 상업 과학 교통위원회 민주당이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Russell Vought가 올 여름 초 NASA에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 명시된 지출 수준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ASA 측은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안은 NASA에 약 188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2025 회계연도 실제 예산 248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보고서에서 인용된 내부 고발자들은 ‘대통령 예산 요청에 맞추지 않으면 직위나 직장을 잃는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기톱식 접근(chainsaw approach)’ 때문에 몇 년 내 우주비행사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발자는 예산 삭감이 ‘효율성도 없고 전략도 없다’며, ‘어둠 속 다트판에 무작위로 다트를 던져 사람들이 맞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NASA 부관리 Amit Kshatriya는 FYI와 공유한 성명에서 “보고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NASA는 의회 권한을 존중하는 재정 정책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음을 의회와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소통해왔습니다. 안전을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대통령의 예산 요청은 현재 의회와 함께 진행 중이고, NASA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보고서는 NASA에 초점을 맞췄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내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NOAA 예산 문제도 제기했다. Chris Van Hollen(D-메릴랜드)과 Adam Schiff(D-캘리포니아) 의원은 최근 몇 달간 기관 예산 집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OMB 국장 Vought에게 전달했다.

의원들은 NOAA의 2025 회계연도 지출 계획이 8월 OMB 승인 기준으로 의회가 지시한 금액보다 2억 4,600만 달러 적은 이유를 물었다. NASA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삭감은 NOAA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맞춘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NOAA는 서한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직원 수도 감소한 상태다.

Van Hollen과 Schiff 의원의 서한에 따르면, NOAA 예산 삭감은 연구소, 경쟁 연구 보조금, 협력 기관, 어업 관리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환경 피해, 경제 손실,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동안 연방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연, 보류, 취소 또는 회수했는지는 정확히 불분명하지만,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은 그 규모가 4,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예산 정책 우선 연구기관(CBPP) 분석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임시 예산법에서 승인된 약 260억 달러의 자금이 7월 31일 기준으로 지연되거나 배포가 차단됐다. 이러한 예산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다고 CBPP는 밝혔다. 가장 큰 지연이 발생한 계정에는 NIH(국립보건원),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건강 관련 기관, 행정부가 폐지 대상으로 삼은 기관인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기관(IMLS), 해외 원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연방 기관의 2025 회계연도 자금 지출 및 집행 마감일이 9월 30일로 지났지만, Nature 보도에 따르면 NIH는 대부분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일 이전에 집행할 수 있었으며,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우려를 완화했다.

[출처] AIP FYI 2025/10/03

[원문]

https://www.aip.org/fyi/democrats-accuse-administration-of-cutting-spending-at-nasa-and-no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