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예산 만료 이후 여전히 셧다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10월 말, 미국 상원의원 Dan Sullivan(알래스카 주, 공화당)과 Sheldom Whitehouse(로드아일랜드 주, 민주당)는 ‘Save Our Seas 2.0 Act’의 승인 및 예산 지원을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Sullivan은 10월 29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Senat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환경보호청(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재활용 개선, 하천 및 하구의 쓰레기 유입 방지, 음용수 및 폐수 시스템 내 플라스틱 유입 방지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폐기물에 대응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ullivan과 Whitehouse는 해당 법안을 최초로 2020년에 공동 발의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에 서명되어 시행되었다.

Sullivan은 회의에서 “당시 이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해양 정화 법안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법은 EPA가 ‘재활용을 위한 고형 폐기물 인프라(SWIFR, the Solid Waste Infrastructure for Recycling)’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 단위 프로젝트에 1억 달러(약 8,7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Whitehouse는 “첫 회차 자금 지원에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주와 준주가 지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위험한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이 초당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혓다.

Recycling Partnership에 따르면, EPA는 SWIFR 프로그램에 대해 총 9억 5,000만 달러(약 8억 2,800만 유로)에 달하는 452건의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Recycling Partnership의 재활용 최고책임자인 Cody는 재승인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에서 “SWIFR 보조금은 미국의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 재료들이 매립지나 환경으로 흘러들지 않고 경제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 감소, 국내 공급망 강화, 지역사회가 필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개선이라는 EPA의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최초 승인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곧 만료될 예정이다. Sullivan과 Whitehouse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10월 29일 회의에서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재승인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EPA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천 명의 EPA 직원들이 감원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현 셧다운 상황 속에서 인력 감축(RIF, reduction in force) 통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에서 EPA 예산을 5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Whitehouse는 회의에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재활용은 핵심 요소임에도, 최근 EPA 재활용 부서 소속 직원 20여 명이 해고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EPA의 신뢰성이 붕괴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초 의회에서는 Save Our Seas 2.0 Act를 재승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유사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인 ‘Save Our Seas (S.O.S.) 2.0 Amendments Act’는 프로그램 재승인에 더해, 부족들의 참여 촉진, 해양 폐기물 재단을 위한 신규 사무국 설치, 그리고 해양 폐기물 프로그램이 비전통적 계약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았으나, 상원에서는 5월에 통과된 바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11/05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senators-move-to-renew-save-our-seas-2-0-act-for-another-five-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