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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펠릿(pellets)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EU 규정이 오늘(12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발생 원천에서 줄이기 위한 EU의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새 규정은 단일시장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보다 깨끗한 관행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유럽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펠릿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본 원료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발생원이다. 한 번 환경으로 유출되면 펠릿은 생분해에 저항하며 토양, 하천, 해양 전반으로 확산돼 생태계는 물론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새 규정은 EU 내에서 연간 5톤 이상의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가공업체, 보관업체 및 기타 취급자가 포함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펠릿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체와 해상 운송에 관여하는 주체들도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는 펠릿의 유출이나 손실을 예방, 차단 및 정화해야 하며, 설비의 성격과 규모에 맞춘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운송업체는 위험관리 계획을 따로 마련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규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연간 1,500톤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대·중견 기업은 적합성 인증서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소규모 기업과 초소기업에는 보다 간소화된 준수 요건이 적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2월 17일까지 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손실량 산정을 위한 조화된 기준을 준비하도록 유럽 표준화 기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2/16

[원문]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new-law-reducing-microplastic-pollution-enters-force-2025-12-16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