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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늘(12월 16일) 해양전략기본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 개정을 앞두고 공개 협의와 근거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초 평가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과 전문성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 환경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이행 절차를 단순화하며,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MSFD는 해양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오염 및 지속 불가능한 관행으로부터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야심찬 틀을 마련했으나, ‘양호한 환경 상태(good environmental status)’라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규제 단순화와 데이터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 물 회복력, 경쟁력 있는 순환경제(Environment, Water Resilience and a Competitive Circular Economy) 담당 집행위원 Jessika Roswall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건강하고 깨끗하며 생산적인 바다와 해양은 환경을 보전하고 블루 이코노미가 번성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U 규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이행하기 쉽게 만들면서 해양 환경 보호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 회복력 전략(Water Resilience Strategy)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이번 지침 개정은 해양 건강을 유지하고 ‘발원지에서 바다까지(source to sea)’ 접근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지침은 해양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 측면에서 해사 및 수산 관련 법률과 함께 유럽 해양 협약(European Ocean Pact)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에 기여하고 있다.

MSFD 개정은 EU 해양 거버넌스에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마련하기 위한 유럽 해양법(European Ocean Act) 준비 과정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법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요청과 공개 협의도 2026년 초에 진행될 계획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Have Your Say 포털을 통해 온라인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3월 9일까지다.

< 배경 >

MSFD는 2008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0년까지 모든 EU 해역에서 양호한 환경 상태를 달성해 유럽의 바다와 해양을 깨끗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으로 유지하고, 해양 자원의 이용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MSFD에 대한 평가는 이 지침이 목표 달성에 부분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이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EU 차원의 틀을 구축하고, 회원국 및 해양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한 점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양과 해양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와 지식을 생산했으며,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해양 생물다양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영양염류와 화학물질로 인한 전반적인 오염 수준이 여전히 해양 생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2020년까지 양호한 환경 상태를 달성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2/16

[원문]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commission-launches-consultation-marine-protection-rules-2025-12-16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