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자,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그 원인을 추적하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되었다.

소비자가 수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3자리를 ‘수산물 이력제 웹’에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찍으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이력마크 >

그러나 수산물은 바다에서 조업한 이후 산지 위판장에서 출발하여 중도매인, 유통·가공업체를 거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로 판매되기까지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그런 환경에서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를 재편하여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개편방안에는 수산물 이력제로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생산이력을 산지위판장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산정보 입력을 간편화하며, 이력표시에 가치를 부여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수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 단순화 : 생산, 유통, 가공 이력 → 생산이력

이력 공개 정보를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대폭 간소화한다.

그 동안은 생산자 등이 직접 생산정보 입력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이력 정보 공개 시 거래처, 거래금액 등 영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유통업계와 판매업계가 이력제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관심 있는 생산정보 위주로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新이력제를 도입하고, 이와 동시에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 표시 참여 유도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이력 표시가 가능하도록 이력마크 부착 등 이력제품 표시 방법, 필수 표기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판매처에 제공하고,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표기 정보인 생산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최종판매처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이력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➋ 수산물 생산정보 입력은 간편하게 : 개별어업인 → 위판장

기존에는 개별 어업인이 직접 생산 이력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었고, 입·출고량, 유통 업체별 주거래처 정보 등 소비자가 확인하지 하지 않는 입력정보가 많아 부담이 과도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핵심적인 위판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를 생산 이력 정보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산지 위판장(수협)에서 생산정보를 일괄 입력하므로 개별 어업인이 직접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생산자의 정보 관리 부담은 완화하면서, 연근해 수산물 위판 물량인 약 77만 톤의 생산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수산물 이력 표시의 가치 제고 :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표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이력 표시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력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곧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이력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보증하는 수산물이라는 인식을 쌓는다.

또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구매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이력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 표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과 이력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과 협업하여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하고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경우 당분간 현행 이력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은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고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인 생산이력(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을 입력한 수산물을 2023년까지 77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