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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중FTA협상 범도민대책위 회의 열려
"시설 투자 만으로 가격 경쟁력 갖출 수 없어"

한·중FTA 협상 추진상황 점검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학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총괄지원분과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5월 2일 한·중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 지난 5월 30일 제11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FTA 추진동향과 최근 정부에서 관심을 표명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추진상황,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됐다.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시설투자에만 집중됐던 정책 등에 대해 근시안적 투자였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수십년째 시설투자를 해왔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한·중FTA 협상에서 일부 품목이 양허제외가 관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만을 위한 노력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최근 발표된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보면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 후보시절 갖고 있던 생각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며 "무엇보다 지사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용웅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은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려 해도 중국 내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중국의 전체 세금 수입 중 30~40% 차지)"때문에 판로를 개척하기 힘들다"면서 "이 문제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도의 대정부 9대 주요 건의사항 중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등이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복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제12차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동향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