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0-03-31 09:05:57 |
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 6천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어선사고 건수) (’16) 1,646 → (’17) 1,778 → (’18) 1,846 → (’19) 1,951 **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수) (`16) 103 → (`17) 100 → (`18) 89 → (`19) 79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에 속도를 낸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기른다. 이론교육 대신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등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이 출항 전 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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