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2016-08-09 02:38:26 |
|
1 개정사유
❍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2항 개정사항을「별표」인증기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4조 관련)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개선사항 반영(제9조 신설)
❍ [별표] 2. 나. 및 [별표] 2. 나, 2) 자구 수정
❍ [별표] 2. 나. 1) 삭제
-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개정(안) 전문.hwp |
|||
|
<< 다음글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