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2023년 08월 03일자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63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이 고시의 개정이유는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수산물 중 유통이력을 관리 중인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에 따른 품목 분류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ㅇ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 지정기간 연장(별표)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 유지를 위해 유통이력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별표)

- 기존 지정 품목 중 새로 분류된 코드 0309.90-2000(성형가리비관자)도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

<참조>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수산물이”를 “지정수산물의”로, “부여되면”을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1. 뱀장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2. 냉동조기 ＜지정기간: 2023.8.1∼2026.7.31＞

3. 향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4. 활낙지 ＜지정기간: 2023.8.1∼2026.7.31＞

5. 미꾸라지 ＜지정기간: 2023.8.1∼2026.7.31＞

6. 냉장명태 ＜지정기간: 2023.8.1∼2026.7.31＞

7. 가리비 ＜지정기간: 2023.8.1∼2026.7.31＞

8. 돔 ＜지정기간: 2023.8.1∼2026.7.31＞

9. 냉동꽁치 ＜지정기간: 2023.8.1∼2026.7.31＞

10. 천일염 : 식용 ＜지정기간: 2023.8.1∼2026.7.31＞

11. 냉동꽃게 ＜지정기간: 2023.8.1∼2026.7.31＞

12. 염장새우 ＜지정기간: 2023.8.1∼2026.7.31＞

13. 냉장갈치 ＜지정기간: 2023.8.1∼2026.7.31＞

14. 활우렁쉥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5. 냉장홍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6. 활먹장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7. 활방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8. 냉동멸치 ＜지정기간: 2023.8.1∼2026.7.31＞

19. 냉장고등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20. 냉장대구 ＜지정기간: 2023.8.1∼2026.7.31＞

21. 냉동남방참다랑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해양수산부 행정예고_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문(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