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검사증서 전자화 등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규제혁신사례 3종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 중 ’24년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 3종(‘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소개한다.

➊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 21일(금)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다.

*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

그간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손상·분실의 우려가 있었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고시 시행으로 어선소유자 등은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누리집(ecis.komsa.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➋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지난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전자검역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른 조치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해당 제도 시행으로 호주 정부의 전자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검역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호주산 물품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➌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부는 선원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통해 연간 21만 건에 달하는 선원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선원의 민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승하선 공인업무 등 18종 업무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선원수첩의 디지털화 등이 있다.

그간 수기로 이뤄진 선원 민원행정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대폭 감소(90분→10분)할 것으로 보이며,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선원수첩 디지털화로 선원의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철학을 잘 반영한 사례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선도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라며, “해양수산부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