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덱스 총회에서 세계 규격 제정을 위한 신규 작업 개시 승인, 수출 저변 확대 기대

검은 반도체로 유명한 ‘김(Gim)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11월 14일(현지시각 기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김 수급 안정과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김 제품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해당 대책의 일환이다.

*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1962년 설립, 현재 188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김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수출액(백만 달러): (2022) 648 → (2023) 793 → (2024) 997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김 제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다. 해당 종류는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원료인 원초 외에도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규격으로의 전환은 지역 규격을 바탕으로 하나, 신규 작업 과정에서 규격의 내용과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세계 규격 제정은 일반적으로 8단계를 거치지만,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할 때는 지역 규격이 세계 규격의 초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1,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코덱스 사무국(3·6단계), 소관 분과(4·7단계) 및 총회(5·8단계)의 반복 심의를 거쳐 세계 규격으로 채택된다.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인삼 제품과 고추장이 있다. 인삼 제품은 2009년 지역 규격 채택 이후, 2010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 세계 규격이 제정되었다. 고추장은 2009년 지역 규격이 채택되었고, 2017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 및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김 제품의 규격화를 최초 제안하였고, 2017년에 아시아 지역 규격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유럽 등 해조류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규격의 세계 규격 전환을 추진해 왔다. 코덱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과 제안을 한 결과, 올해 9월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개시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이번 코덱스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물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되는 것”이라면서, ”김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김 외에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추가 규격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CODEX 규격 개요

ㅇ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가 제정하는 국제식품규격

-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농․수산 가공식품 분야에서 국제 무역의 공인기준이 됨

* 우리나라 등록현황 : 세계규격 3종(김치(’01), 인삼제품(’15), 고추장(‘20))
지역규격 3종(된장(’09), 김(‘17), 청국장(’23))

□ CODEX 기준 설정 절차

ㅇ CODEX 규격 제정은 통상 8단계를 거치나, 규격안에 대한 4단계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6단계와 7단계를 생략하고 5단계와 8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5/8단계”로 넘어감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