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08월)

■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8월 9일(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으나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지로 제주도 선정

해양수산부가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민 대표 횟감인 넙치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약 83,000㎡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2025년에 들어서게 된다.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제주의 넙치 생산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과 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제주는 전국 넙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넙치 생산의 메카인 점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넙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첫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등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대서양 연어의 상업적 양식을 위해 관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했고, 경남 고성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바리류 수출거점, 신안은 지역 어민과 귀어·청년 창업인과 함께 운영하는 도·농 상생형 고품질 새우 생산 거점, 강원도는 연어 대량생산 및 수출거점, 경북 포항은 한국형 첨단양식 기자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2022년 국제옵서버 15명 모집

해양수산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7월 27일(수)부터 8월 10일(수)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국제옵서버는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로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및 어획조사,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옵서버 제도가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 제도를 도입하여 국적 원양어선 등에서 현재 63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극해역에서는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올해 총 15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모집한다. 국제옵서버에 신청하려면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국제옵서버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교육대상자 선발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하며, 신청자는 8월 10일(수) 17시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부산광역시 일광읍 이동길 4, 국제협력실)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여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며 이후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다.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급대상자 추가 모집(7.27.(수)~)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어가를 7월 27일(수)부터 8월 12일(금)까지 17일간 추가 모집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상어가 총 733어가를 선정한 이후 추가로 약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이다.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7월 27일(수)부터 가까운 시·군·구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다.

■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착공식 개최(7.19.(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7월 19일(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개인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던 양식산업에양식산업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며, 새정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고성, 전라남도 신안, 강원도 강릉·양양, 경상북도 포항 등 5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중 1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는 대서양연어 양식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들어선다. 이 테스트베드는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핵심시설로 약 500톤 규모의 대서양연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조가 설치되며, 이 수조에는 수온 등의 변화에 따른 연어의 움직임, 먹이 섭취량 등을 관찰하고 전송할 수 있는 센서, 통신장치 등이 부착된다.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테스트베드에는 고밀도 생산, 연어 전용사료 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추진될 기술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기관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업 지원실도 입주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는 내년 중 준공될 예정이며, 테스트베드를 통해 연어 양식 기술이 개발된다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그리고,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7월 12일(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하여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의약품 제품요약 해설집 발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에서 승인된 수산용의약품을 쉽게 설명한 ‘수산용의약품 제품 요약 해설집’ 개정판과 전자서적(e-book)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품원은 2006년부터 2년마다 수산용의약품 최신정보를 담아 해설집을 발간해왔으며, 올해로 열번째 개정판을 발간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해설집에는 수산용의약품 총 1,077 제품을 항생·항균제, 구충제, 백신, 소독제 등을 유효성분별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식현장에서 약품사용시 주의사항을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12대 수칙’ 및 ‘묻고답하기(Q&A)’에 수록하여 어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자료집은 어업인·관련 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5,000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전자서적(e-book)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내 수산용의약품관리시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실시간으로 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개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식품위생안전연구소와 함께 올해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관리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전통시장,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면 어디든지 참가할 수 있다.

우수시장 선정은 원산지 표시 관련 전문가와 일반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심사단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우수시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상과 함께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현판과 2천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참가 접수는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food@foodhs.co.kr)으로 보내거나 직접 식품위생안전연구소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