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4. 01월)

■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위한 토론회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8일(월) 강남 노보텔 엠배서더에서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중, 염생식물이나 잘피 등은 국제인증(IPCC*)을 받았으나, 아직 갯벌(퇴적물)이나 해조류(김‧미역) 등은 신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인증을 받으면 향후 국제적 탄소흡수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갯벌‧해조류 등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인증이 필수적이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평가,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 대응 방향·성과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그 부속기구인 TFI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 개정,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감축 통계 검증 등 수행

이에, 해양수산부는 IPCC* 부속기구(TFI) 공동의장인 타케시 이노키(Takeshi Enoki)와 더불어 저명한 국제환경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람사르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를 열고,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필요성과 국제인증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신규 블루카본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신규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갯벌, 해조류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블루카본이 국제인증을 받을 경우, 갯벌복원사업·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관련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권·외부사업 등 민간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어 해양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신규 블루카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 신규 블루카본 관련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이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18.)

■  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

- 서울비즈센터에서 갯벌복원사업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갯벌복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폐염전, 노둣길* 등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서식 생물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심는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도 도입하여 5개 지자체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 섬-섬 또는 섬-육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돌을 놓아 설치한 다리로, 바닷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갯벌을 훼손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

** 갯벌·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갈대·칠면초·함초·나문재 등이 해당

이번 토론회는 갯벌복원사업의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갯벌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사업대상지 선정 등 과정마다 ‘갯벌복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문위원 외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초청하여 더욱 다양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업의 경과와 사후관리 현황 공유,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과 기술개발 등 향후 추진과제 논의,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갯벌복원사업의 개선점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완료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19.)

■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서·남해 연안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수온 하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9일(화) 14시부로 서·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였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번 주까지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19. 14시)하였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예측 7일 전 → (주의보) 수온 4℃ 도달 또는 도달 예정 → (경보) 수온 4℃ 3일 이상 지속

현재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최근 30년) 보다 약 0.5℃ 내외 높은 상황으로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가 작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으며, 저수온 특보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 예비주의보 발표시기 : (2020) 12. 18. / (2021) 12. 23. / (2022) 12. 9. / (2023) 12. 19.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 유도와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고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겨울 북극 온난화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저수온 속보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숙지 등 저수온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19.)

■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인당 2~3천만 원 지원, 2024년 2월 17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월)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하였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하였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였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하였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단기 지원방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및 지급기준 완화, 어선‧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중장기 지원방안) 감척 및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 등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21~’23)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2월 18일(월)부터 내년 2월 17일(토)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19.)

■  내년에 중서부태평양에서 참다랑어·눈다랑어 더 잡는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0차 총회에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어획량 증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갈망을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서부태평양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수역이자 세계 최대 다랑어 어장으로, 이번 어획한도 향상 결정은 그간 어획량을 줄이는 등 정부와 어업인이 합심하여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수산기구에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0.)

■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7.7억 불) 달성

- 마른김부터 조미김, 스낵김까지 전 세계 124개국에 수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김산업 진흥구역 : 김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

** 제1차 김산업진흥 기본계획 4대 추진전략 :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이 해외 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불(1.3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1.)

■  세계 해양수산 산업 시장을 선점할 신기술 9건 인증

- 신기술 보유 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 가점, 시범사업 등 혜택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하여 21일(목)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 혼합연료 등 실증 대상 친환경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 실증 시스템,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시공 기술, 전기구동식 유류 이송펌프, 전방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보한 소형선용 선회창* 등 9건이 인증을 받았다.

* 바닷물이나 빗물, 습기, 분진 등이 유리창에 묻으면 유리창을 회전하여 원심력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새롭게 인증받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고,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시험시공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의 경우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증받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시설이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조달특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우리 해양수산 기업들이 신기술을 기반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현장 적용과 판로 개척까지 빠짐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1.)

■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 합동 현장대응반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과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등 4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2월 22일(금)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비상대책반(반장: 수산정책실장)을 운영하고, 어장관리요령 지도 점검과 같은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발생 이전 양식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왔으며, 함평만의 경우는 전량 출하가 이루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 등을 통해 수온 추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겨울철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른 사육밀도 조절, 사료급이량 조절 등 정부와 지자체 현장 지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2.)

■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 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장관리법」개정(2022. 12. 27.),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 12. 12.)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 면허면적 1ha당 50만 원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장청소 이행력은 높이고,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청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7.)

■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 화성시 선정

-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인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념식 개최 세부 일정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확정 예정(5월말 또는 6월초)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11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정부 및 해양수산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화성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을 공동 개최하여,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화성시가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8.)

■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선정

-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출 금리 전년 대비 0.5%p 인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자금(최대 3억 원)과 주택마련 자금(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09명에게 총 9,125억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확대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귀어귀촌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사전에 귀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https://www.seali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인력의 어촌지역 유입이 절실하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어촌을 이끌어 갈 귀어귀촌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8.)

■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 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임 각오 밝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4년에는 '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640→’24.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1,750→’24.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2.29.)

■  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 소진량 실시간 확인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불법(IUU*)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mof.go.kr)‘의 기능을 개선하여 올해 1월 2일(화)부터 시행한다.

* IUU어업: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은 해외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량 등 조업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원양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연안국 입어허가 및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 실음) 결과 등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왔으나, 오류 발생 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2024년부터는 원양선사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연안국 입어허가 및 전재 결과 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업 할당 소진량의 실시간 확인과 최근 30일간의 선박 항적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조업 할당량 초과 등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사항을 공지하여 원양선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양선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로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디 부여 등 궁금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051-410-141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2.)

■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 7천억 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원 상향

-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2)

■  우리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 불 달성

- 민‧관‧연 합동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 구성하여 총력 지원한 결과 30억 불 돌파

- 김(7.9억 불), 참치(5.6억 불) 등이 견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불을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 (’22) 31.50억 불, (’23) 30.04억 불

2023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 참치, 굴 등이 앞장서 이끌었다. 먼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로 7.7억 불(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9억 불(1조 2백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였다.

* 김 수출실적(잠정치) : (‘22) 6.48억 불 → (‘23) 7.91억 불(22.2%↑)

’김‘에 이어 원양어업의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태국 등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6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한국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기관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현황 점검회의 등을 열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 정부와 5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2023. 2.)

이 외에도 중국 베이징(9월)과 부산(11월)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수출기업과 생산자 등도 수산물 생산과 수출유망상품 개발·산업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2024년에도 지원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수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 (’23) 429억 원 → (‘24) 515 (86억 원↑)/ (‘24) 수산물 수출기업 융자지원 : 금리 2.5~3.0%(고정) 혹은 변동금리 / 업체당 최대 50억 원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8)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0,36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올해는 1월 8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 29일(목)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