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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에 중일 정상회담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둘러싼 문제는 양국의 건설적인 협의와 대화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일치했다.

다만, 중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해제는 전망하지 않아 해결 실마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회담을 기점으로 조기 정상화에 대한 외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냉정한 대응과 수입 규제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거듭 말하면서 “일본은 국내외 합리적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지고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이 일부라도 접점이 없으면 협의나 대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회담에서 주고받는 말을 보는 한 평행선 그대로의 인상을 닦지 못했다.

시진핑씨가 말하는 「국내외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 방출 후의 검증 작업으로 「방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우려는 없다」라고 하는 견해이다.

중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합류하고 있는 점도 놓칠 수 없다. 제네바에서 이달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위원회에서는 수입금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지지하고 있다.

일중간 현안은 미국도 얽혀 복잡하며 교착 상태로 중국이 처리수 문제를 외교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적인 기관이나 세계의 주요국이 해양 방출의 타당성을 인정해도 돌파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모리오카시에서 열린 홋카이도 및 동북지방 지사회의에서 수입 금지는 일본 전체의 문제이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생각을 강조했다.

정부는 수산업 지원 경비로 89억 엔을 보정예산안에 담고 있다. 연계자금을 수당으로 받는 것은 필요하다. 한편, 생산한 수산물이 갈 곳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어업자의 고통은 늘어날 뿐일 것이다.

도쿄전력은 처리수의 3회째 해양 방출을 11월 20일 완료했다. 처리수는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 어업자의 곤경에도 한층 더 고려하여 국내의 수요 환기에 주력하도록 요구하고 싶다.

출처 : 福島民報 2023년 11월 22일

원문 : https://www.minpo.jp/news/moredetail/2023112211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