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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럽연합 위원회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흑해 시너지(BSS, Black Sea Synergy)의 4차 집행 보고서를 채택하여 2019~2023년 기간의 이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그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양 문제와 어업에서 좋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해양 연구 및 혁신 >

해양 문제에서는 흑해 공동 해양 의제(CMA, Common Maritime Agenda)가 2019~2023년 기간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두드러진다.

참가국 간 자발적, 부문별 협력을 위해 2019년 설립된 CMA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해양 및 연안 생태계 조성

흑해를 위한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흑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투자

EU의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통해 CMA의 시행은 정책 조정 및 예산 동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및 그 외 모든 국가의 협력과 결속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CMA는 해양 오염, 블루 이코노미 기업가 정신, 관광 및 환경 보호에 관한 90개 이상의 조치를 지원했으며 그 가치는 약 5억 유로에 달한다.

해양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는 흑해 국가와 몰도바 공화국 간의 공통 비전에 대한 작업으로 인해 공동 해양 어젠다의 과학적 기둥인 전략 연구 및 혁신 어젠다(SRIA, 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가 수립되었다. SRIA는 지역 연구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 및 혁신 계획의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조정을 가져왔다. 국가 연구 및 혁신 기금 계획 외에도 EU 재정 지원은 이 지역의 연구 투자를 촉진했다.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Horizon 2020과 Horizon Europe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3,750만 유로를 지원했다.

< 어업 및 양식업 >

흑해 어업에 대한 거버넌스와 협력은 2018년 Sofia 장관급 공동 선언(Sofia Ministerial Declaration)에 따라 수립된 로드맵의 이행을 기반으로, 보고 기간 동안 더욱 개선되고 강화되었다.

강화된 지역 협력은 기술 및 과학적 발전은 물론 공동 행동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력했다:

1. 주요 어업을 관리하고 취약한 종과 서식지에 대한 어업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통 프로토콜 개발 및 해상 공동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조언 개선

2. 어업 통제 및 규정 준수 개선

3. 어획물 기록 체계를 시행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대응 강화

양식업은 지역의 식량 안보, 경제 성장 및 고용을 제공하는 데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이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임시 지원을 포함하여 흑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추진되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전쟁의 영향 >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결과가 이 지역이 이미 겪고 있는 도전과 위협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다. 항해가 여전히 해상 기뢰와 진행 중인 해전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전쟁은 높은 전쟁 관련 오염 수치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상업적, 환경 관련 문제를 가져왔다.

보고서는 항해의 자유가 방해받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 이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U의 대응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흑해 시너지(Black Sea Synergy) 참여가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공공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형태의 협력이 중단되었다.

< 향후 전망 >

흑해 시너지(BSS, Black Sea Synergy)에 관한 4차 보고서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향후 EU 정책에 대한 성찰 및 계획을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

이들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과 흑해 시너지와 그 구현의 포괄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의 부가 가치를 확인한다. 그들은 또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국경 간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에너지, 운송 등 이 지역의 기존 과제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흑해에서의 광범위한 EU 활동을 확인한다.

< 배경 >

2007년부터 Black Sea Synergy(BSS)는 흑해 주변 국가 간의 정책 일관성과 추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흑해 지역에 대한 EU의 지역 정책 프레임워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BSS는 유럽 이웃 정책(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특히 동부 파트너십과 같은 기존 협력 수단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BSS가 다루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해양 연구 및 혁신

2. 어업 및 양식업

3.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4. 국경 간 협력

5. 시민사회 참여, 민주주의, 인권

6. 교육, 연구 및 혁신, 문화, 관광

7. 에너지와 운송

BSS의 핵심 요소에는 i) 역량 구축, ii) 지역 대화 촉진, iii) 상향식 및 프로젝트 중심 접근 방식으로 지역 내 국가와 시민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 달성이 포함된다.

EEAS와 유럽위원회는 출범 이후 2008년, 2015년, 2019년 세 번의 시너지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여 흑해 지역의 주요 협력 영역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여준다.

오늘 발표된 4차 집행 보고서는 2019~2023년 기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제공하고 다양한 부문의 모범 사례와 주요 성과를 강조하여 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전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07/04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good-progress-black-sea-regional-cooperation-maritime-affairs-and-fisheries-2024-07-04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