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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8월 7일 자민당 수산부회·수산합동조사회 합동회의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서의 주요 사항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 항목을 승계하면서 해중림과 갯벌의 회복책, 그리고 해업의 소프트웨어 측면 대책, 어업 활동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에 대한 연수 등을 충실화하는 방침, 참석한 의원들로부터는 기존 사업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있었다.

‘어장 생산력 및 수산업의 다기능 발휘 등’ 사업에 대해서는 해중림 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종전의 예산 자료에 없었던 ‘기후변동·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취지, ‘전문가의 지도 등에 의해 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해중림・갯벌의 보전 활동에 중점적인’ 지원에 대해 명기. 어업자에 의한 모니터링의 강화 등도 강화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번에는 ‘해업의 전국적인 전개’라는 항목을 신설. 어촌지역의 자원을 살려 관광을 비롯하여 다분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기존 공공사업에서 하드웨어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과 신사업 출시 경비 등 소프트웨어면까지 지원하는 구상이다.

‘어업·어촌을 유지하는 인재의 확보・육성」 사업에서는 종래대로 어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장기 연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명의 취업 희망자가 복수의 어법의 연수를 받도록 하고자 했다.

그 외는 예년대로 자원조사연구, 자원관리, 어업감시, 어업자에 대한 소득감소 보전, 어선갱신보조, 양식업성장산업화를 위한 사료와 종자 개발, 내수면과 연어송어 자원 대책, 어업 현장에서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등 스마트화를 위한 동반 인재의 육성, ICT 도입 등에 의한 가공 유통업 지원, 컨설턴트 파견 등에 의한 어협경영의 건전화, 포경대책, 바닷가의 활력 재생 플랜 추진, 각종 공공사업 등의 항목을 기재했다.

참석한 의원은 “(수산청 설명 자료의) 타이틀에 생산성‧지속성 있는 수산업의 추진과 활력 있는 어촌의 실현”이라고 적혀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매년 하는 것이다. “예산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써 주실 수 없을까, 업계로부터 해양 환경의 격변에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없던 대책을 어떻게 할까, 어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를 바란다.” 등 예년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몇몇 있었다.

이시하 조사회 회장은 “(당초 예산은) 계속성이 있는 것이며, 왕창 바뀌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지만, 농림수산성 전체에서 어떻게 수산 예산을 늘릴지 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산에 슬로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받고, 과연 이번 예산은 이렇다 할 정도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나가미네 참의원 의원(미야자키)은 전회까지의 회의에서 어업자에 대한 소득보전정책(적립 플라스 등)의 재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던 것을 인용. “소득보전 적립 플러스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새로운 긍정적인 정책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이야기였다. 아울러 각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요구하면서, 수산자원의 분포 변화에 따라 어장과 가공공장이 있는 지역이 멀어지고 있으므로, 광역의 공급망 구축 지원을 사업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야마모토 참의원 의원(미에)에서는 “해중림의 소실은 심각하다. 효과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해중림 조성은 심기일전하여 추진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온도차가 심하지만,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확실하게 하는 지역에 확실하게 지원을 한다”는 소리도 있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년 8월 9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