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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기니비사우는 어업 파트너십 협정 이행을 위한 새로운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EU 선박은 5년 동안 기니비사우 해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니비사우의 어업 부문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정서는 또한

- 어업 거버넌스와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 기니비사우 어업 부문의 일자리와 활동 창출을 지원하며

- 투명성과 차별 금지 원칙을 통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다중 어종 협정 >

EU-기니비사우 어업 파트너십 협정은 서아프리카에서 활성화된 두 개의 EU 다중 어종 협정(multi-species agreement) 중 하나이며, 이 지역의 참치 네트워크의 어업 협정 중 일부이다.

이 새로운 의정서는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의 EU 선박이 5년 동안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용 가능한 어업 기회에는 참치뿐만 아니라 두족류, 새우, 저서어종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의정서에 대한 EU의 기여금은 5년 동안 8,500만 유로로 추산되며, 연간 1,700만 유로로 구성되고, 그 중 450만 유로는 기니비사우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통제 및 감시 역량 촉진, 그리고 지역 어촌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EU의 기여금 외에도 선박 소유주는 기니비사우 행정부에 허가 및 어획 수수료를 지불하여 어업 허가를 받는다. EU의 기여금과 EU 사업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합치면 5년 동안 추정되는 총 재정 범위가 1억 유로를 넘는다.

< 지속 가능한 어업과 블루 이코노미 개발 >

이 의정서는 기니비사우의 전략적 목표와 EU의 파트너십 정책에 따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국가 어업 부문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기니비사우의 대서양 어업 구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니비사우가 이 부문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에 부응한다.

기니비사우의 경우, 이 의정서로 인해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어부와 감시자가 EU 선박에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EU는 또한 다음의 사항들에 기여할 것이다:

- 과학적 역량 강화

- 해양 환경 및 해양 보호 구역의 관찰 및 관리

-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 어업 통제 및 불법, 무보고 및 무규제 어업(IUU) 퇴치

새로운 의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이 포함 된다:

- 기니비사우의 어업 활동 투명성 강화

-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의정서 조항 강화

- 부문별 지원 이행 강화

- 기니비사우에서 유럽 연합 사업자의 경제적 통합 촉진

새로운 의정서는 또한 유럽 연합 선박에 탑승한 현지 어부의 근무 조건에 대한 조항을 개선하고 EU와 기니비사우 간의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및 과학적 협력에 대한 원칙을 강화한다.

< 다음 단계 >

새로운 의정서는 2024년 9월 18일부터 임시 적용되며, 양 당사자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발효된다. EU의 경우 이는 유럽 의회의 동의를 의미한다.

임시 적용을 통해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EU 선박의 어업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

< 배경 >

비EU 국가와의 지속 가능한 어업 파트너십 협정은 EU를 대신하여 위원회에서 협상하고 체결한다.

EU와 기니비사우 간의 현재 어업 파트너십 협정은 2007년 6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4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 협정을 이행하는 마지막 의정서는 2019년 6월 15일에 5년간 발효되었다.

양 의정서 당사자는 공동 과학 위원회(Joint Scientific Committee)와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ICCAT, 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와 같은 관련 지역 어업 관리 기구의 틀 내에서 과학적 평가와 권장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09/18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ropean-union-and-guinea-bissau-renew-their-sustainable-fisheries-partnership-2024-09-18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