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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양 정부가 중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누적되는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시작한 것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의 4개국이었다.

금수 조치로 벌어진 풍평 피해의 억제에는 안전한 방출 작업의 계속과 금수 조치의 완전철폐가 과제이다.

중국, 수산물 금수로 ‘오산’ 풍평 피해로 반발 확대. 「해제를 향한 진입구에 불과하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9월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합의를 ‘일단 전진’으로 평가한 뒤, ‘조속한 해제를 위해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측은 방출 감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을 촉구하고 ‘과학적인 안전성’을 국제기구에 확인받아 중국에 금수 조치의 즉각 철폐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제적인 감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중국도 참여하는 형태로 IAEA에 의한 감시의 틀을 확충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을 배려하면서 동의했다. 지난해 11월 일중 정상회담에서는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치했으며, 키시다 정권 퇴진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드는 형태가 됐다.

다만, 이것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회복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23년 1조 4,541억 엔으로 11년 연속 과거 최고를 경신했다. 전체적으로는 호조이지만, 이 중 2,300억 엔 이상으로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용은 금수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감소했다.

정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 후 철폐를 요청하는 한편, 대중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던 가리비의 수출처를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로 다국화를 추진하여, 수출의 탈 중국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 수출을 2025년 2조 엔, 2030년 5조 엔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금수 완화로 수출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낮아질 전망이지만, 금수조치로 상처를 입은 이미지 회복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 時事通信 2024년 9월 21일

원문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92000892&g=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