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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11월 2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수산부회·수산종합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올해 보정예산을 전년도 대비 62억엔 증가한 1,323억엔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부회로부터 양해를 득했다.

기존에는 어선 건조 예산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돈벌이 되는 어업)사업과 어선임대사업으로, 정치망에서 양식업으로의 조업 전환 메뉴를 추가한 다음에 각 70억 엔을 설정했다. 어협 등에 의한 해조류 서식장 및 갯벌 회복, 참다랑어 관리의 스마트화와 혼획 방류라는 항목도 지난해 보다 증액했다.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돈벌이 되는 어업) 사업과 어선리스사업에 70억 엔씩을 계상.

지난해 보정 예산과 비교하면 어선리스는 10억 엔 증가되었다. 아울러 정치망 어업에서 양식업으로의 조업 전환 메뉴를 추가. 북일본에서 연어 자원의 감소 등에 의한 정치망의 경영 악화를 반영하여 향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양식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해조류 서식장과 갯벌 환경의 회복을 도모하는 어협 등에 대한 보조금은 종래, 연도의 당초 예산(수산 다면적 기능 발휘 대책 사업)만으로 조치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보정예산으로서 처음으로 7억 엔을 확보. JF 전어련 등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회의 중 「의원으로부터 감사의 소리가 나왔다」(수산부회의 스즈키 타카코부 회장).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스마트 수산업의 진흥에 6억 엔을 충당하고, 참다랑어의 유통 적정화 등을 충실. 참다랑어 자원의 회복에 따라 어획 가능량(TAC) 준수를 위한 재방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방류와 혼획 회피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지원에도 10억 엔을 추가했다.

적조 대책에는 20억 엔을 계상. 적조 발생의 모니터링이나 피난 어장의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적조가 발생하는) 메카니즘 조사 연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동).

어분의 국산화와 인공종자의 공급 거점 정비, 양식업자의 사료·백신의 공동 구입, 양식 대상 어종의 전환·다각화를 위한 자재 도입을 지원하는 양식업 체질 강화 긴급 종합대책사업에는 7억 엔 증가한 16억 엔을 준비했다.

어업자의 감수를 보전하는 어업수입 안정 대책사업(적립 플라스)에는 전년도의 보정예산과 같이 225억 엔, 연료나 양식사료의 가격 급등시에 어업자를 지원하는 어업경영 안전망구축사업에는 45억 엔 감소한 321억 엔을 준비. 수산자원이 줄어든 원인 등을 찾는 자원 조사·평가에 대해서는 작년 보정예산에서 조사선 건조를 위해 49억 엔을 조치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4억 엔이었다.

어협의 시장의 공동이용 시설의 신설·개축 등을 실시하는 긴급 시설정비사업은 전년 보정 예산과 같이 45억 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수산기반정비사업에는 20억 엔 증가한 280억 엔, 어항관계 재해복구 등 사업에는 55억 엔 증가한 69억 엔을 설정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년 11월 27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