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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12월 23일 자민당 본부였던 수산부회(부회장 스즈키 타카코 중의원 의원)와 수산종합조사회(회장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의 합동회의에서 2025년도 당초의 수산 관계 예산의 절충 경과를 보고하였다.

보도진에게 합계액의 발표는 없었지만, 2024년도 보정예산과 함께 「7년 연속 3,000억 엔 초과는 확보했다고 믿고 있다」(스즈키 수산부회 회장). 조류장·갯벌 보전 등의 예산은 같은 날 시점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후일 에토 농림수산상과 가토 카츠노부 재무상의 직접 절충으로 넘겨졌다.

어업생산력의 강화나 조류장·갯벌의 보전·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 ‘기후 변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 다면적 기능 발휘’사업에 2024년도 당초 예산의 15억 엔에서 증액을 노리고, 후일 장관 절충을 실시한다.

유사 사업에는 JF전어련 등의 요망이 강하여, 11월에 각의 결정이 되어 있던 2024년도 보정예산에서도 신규로 7억 엔을 추가하였다.

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해업)을 진흥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해업의 전국적 전개’ 사업에 2025년도 당초 예산으로 30억 엔, 2024년도 추가 경정예산으로 20억 엔을 확보하여 실증조사와 모델 구축, 민간사업자와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환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해업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현장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고이즈미 조사회 회장은 전했다.

수산자원의 증감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자원조사 및 평가 예산은 예년 수산청이 증액을 요구했으나, 재무성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경우가 지난 3년간 지속되었다.

올해 8월 수산청은 재무성에 대한 요구에서 ‘자원조사·평가 확대’를 위해 2024년도 52억 엔에서 89억 엔(다만 조사선 갱신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 연구 비용은 65억 엔)으로 증액을 희망했다.

각 지역 어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인정하지만, 형식적이고 효과가 부족하다는 정부 내외의 비판이 있는 자원관리협정의 고도화,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의 원활화 등 ‘새로운 자원관리의 착실한 추진’에도 7억 엔에서 18억 엔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12월 23일 자료에서는 ‘자원조사·평가의 충실화와 새로운 자원관리의 착실한 추진’을 합산하여 당초 예산의 확보액을 ‘88억 엔의 내수’로 기재하는 데 그쳤으며, 구체적인 확보액이나 증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고 했다.

외국 어선 단속은 당초 및 추가 경정 합산으로 25억 엔 증액된 227억 엔이 되었다. 어선 갱신 사업으로 업계 단체의 요구가 강한 어선리스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이 10억 엔 증가하여 70억 엔이 되었으며, 어업구조 개혁 종합대책(수익성 있는 어업) 사업의 초기 예산은 1억 엔 증가하여 12억 엔이 되었다. 두 사업 모두 해양 환경의 영향을 받은 정치망에서 양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어선과 설비 갱신, 어업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한다.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 대한 어선과 기기류를 도입하는 등을 지원하는 사업(힘내라 어업) 초기 예산도 전년 동기 대비 12배인 48억 엔을 확보했다.

어업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수입안정대책사업과 연료 및 양식 사료 가격 급등 시 어업자를 지원하는 어업경영안전망구축사업은 추가 경정으로 일정 금액을 확보했지만, 초기 예산은 감액되었다. 어항 등을 정비하는 수산기반정비사업(공공)은 731억 엔으로 1억 엔 증가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년 12월 24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8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