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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지역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에 나섰다. 2월 13일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삭감을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 다른 무역상대국·지역에도 선제적으로 고관세를 제시하여 2국간 간 협상에 반영할 의혹도 내보이고 있다.

상호 관세는 관세율을 각국에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서서, 미국 통상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에 수출한 미국 자동차에는 70%의 관세가 부과되어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월 13일 오후 열린 미국․인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씨는 인도의 모디 총리 앞에서도 직설적으로 말했다.

2024년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는 약 460억 달러(약 7조 엔). WTO에 따르면 2023년 인도의 평균 관세율(가중평균)은 12%로 미국의 2.2%를 크게 웃돌았다. 인도 측은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에 대한 ‘선물’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이해를 구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제기한 것은 2월 7일로 정식 결정은 정상회담 직전이었다. 관세를 부과하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인도 측에 압력을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미국 정권은 무역적자가 크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국가·지역에 조사를 추진하여 관세율을 결정해 나갈 생각이다. 규제나 외환 정책 등 ‘비관세 장벽에도 초점을 맞춘다’(미 정부 고관)라고 한다. 국가·지역마다 규제 완화나 시장 개방 등을 강요하게 될 것 같다.

WTO는 타국에 인정한 유리한 세율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대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상호 관세에서는 상대국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싱크 탱크 ‘대서양 평의회’의 다니엘 무레이니 씨는 “관세 부과의 수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2월 20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3983&page=5#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