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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어젯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합의는 플라스틱 펠렛(plastic pellet)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특히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오염을 포함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유럽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플라스틱 펠렛이 취급 시설이나 운송 중 일상 작업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해양을 포함한 환경에 유입되고 있다. 이는 최근 스페인 북서부 해안과 북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새로운 규정은 플라스틱 펠렛 유실을 최대 7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존되고, 인체 건강 위험도 줄어들며, 관련 산업의 평판도 향상될 것이다. 이는 농업, 양식업, 관광업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연간 1,500톤 이상의 플라스틱 펠렛을 취급하는 기업에만 인증 의무를 적용하도록 주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준 이하의 기업들은 자기 선언만 하면 된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이 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들 >

플라스틱 펠렛은 수질과 토양, 특히 농경지를 오염시키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친다. 바다거북, 바닷새, 조개류 등 해양 및 해안 생물들이 이 펠렛을 섭취하면 물리적 손상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제거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며, 이동성이 강하고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전 세계 곳곳, 심지어 외딴 지역이나 인체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고농도 노출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그 피해는 주로 지역 사회가 감당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와 운송업체는 유실을 방지하고, 유출을 억제하며, 오염 발생 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 방안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중인 포장의 품질을 확인하고 누수나 새는 현상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방지 트레이(spill tray)와 같은 유출 방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의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체 펠렛 공급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 및 소기업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화 기구는 경제 주체와 운송업체가 펠렛 유실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화된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책임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행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 다음 단계 >

이제 유럽의회와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이후 EU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 배경 >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EU 플라스틱 전략(EU Plastics Strategy),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오염 제로 행동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며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것을 줄이고,

-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며,

- 비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방출을 줄이는 것

오늘 잠정 합의된 규정과 2023년 9월 25일 채택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이번 조치는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2030년까지 환경으로 유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30% 감축하겠다는 오염 제로 행동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4/09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