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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Q 제도(자율관세할당제도)는 EU 내에서 원재료를 충분한 양으로 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EU 산업이 원재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정 수산물에 대해 선착순으로 적용되며, 현재는 지속가능성 조건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비EU 수산업에서 유래한 어족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사회적/무역적 측면, 그리고 EU 어업 부문의 경쟁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ATQ 제도 하에서 수입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ATQ 제도의 개정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대받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수입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공청 절차는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기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시작된 공공 의견 수렴의 EU 내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시민

- 비정부기구(NGO)

- 수산업 가치사슬에 속한 경제 주체들

- 노동조합 및 소비자 단체

- 연구자 및 학계 구성원

-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 다음 단계 >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12주 동안 제공되며, 2025년 7월 3일 자정(브뤼셀 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와 앞서 2024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집된 피드백은 현재 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선택지에 대한 영향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두 과정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향후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이번 공공 의견 수렴을 포함한 평가 및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다.

< 배경 >

위원회 규정 2023/2720은 현재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산 분야에 대한 ATQ(자율관세할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의 가공 산업에 필요한 가공 전 또는 반가공 상태의 수산물 31개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할당량 내 관세율은 0%로 설정되어 있어, 원재료 비용을 낮추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EU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4/10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ropean-commission-consulting-public-sustainability-eu-tariff-reduction-regime-import-fisheries-2025-04-10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