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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에서 체결된 합의를 환영하며,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해운의 온실가스(GHG) 배출을 순제로로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역사적인 합의로, 해운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세계적으로 줄이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비록 오늘의 합의가 해운 산업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목표를 달성하는 데 완전히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운 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EU와 그 회원국들은 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25년 10월 채택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3년 IMO 전략(2023 IMO Strategy)에 부합하는 이번 합의는 새로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글로벌 기준을 설정한다. 이 조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청정성"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할 것이다. 이 조치는 해운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전 과정에 적용되며, 표준화된 기준과 연료 인증 제도를 사용하여 연료의 생산지, 운송지, 사용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한다. 이로써 배출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체 수명 주기에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유도할 것이다. EU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조치를 강화하여 2023년 IMO 전략에서 약속한 탈탄소화를 완전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새로운 조치는 최초의 글로벌 배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해운 회사들이 초기부터 가장 청정한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들은 재생 가능한 메탄올과 암모니아 같은 제로 및 근제로 배출 연료에 투자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이러한 청정 연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이번 조치는 해운 산업의 온실가스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배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은 2028년부터 국제 해운 배출의 일부에 적용되며, 초기 가격은 톤당 100달러의 CO2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연간 110억~13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로 및 근제로 배출 연료의 개발과 배치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어떤 국가도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히 최빈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다.

< 다음 단계 >

이번 합의는 2025년 10월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합의의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 모든 국가들은 해당 프레임워크의 시행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글로벌 조치가 현재 EU 해양 관련 규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평가할 예정이며, 환경적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배경 >

IMO의 2023년 전략은 전 세계 해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배출을 최소 20% 줄이고(30% 목표), 2040년까지는 최소 70% (80% 목표)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08년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합의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국제 해사 커뮤니티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4/11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