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양식업의 미래 -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를 위한 식량(The Future of Aquaculture - Sustainable Growth and Food for the World)'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은 환경 영향을 미치고 좋은 동물 복지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산량 제한 없는 면허를 도입하고, 거래 가능한 바다물이(sea lice) 수치 할당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Sivertsen Næss는 "백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생산량이 아니라 환경, 어류 건강 및 복지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양식업은 이제 우리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이며, 노르웨이 해산물이 좋은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녀가 덧붙였다.

따라서 그녀는 환경과 어류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경 영향을 적게 미치고 좋은 동물 복지를 유지하는 방식의 운영이 더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라고 그녀는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민들에게 더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바닷물이 영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닷물이 배출량에 대한 거래 가능한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규제 구역별로 할당제를 설정하고 구역 간의 사용이나 거래는 불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는 바닷물이 배출이 어업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업에 대한 보다 목표 지향적인 규제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Sivertsen Næss는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회사별 생산량 제한이 운영자들이 더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거의 유인이 되지 않으며, 양식업 면허에 대한 생산량 제한을 제거하면 어민들이 새로운 바닷물이 규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우수한 어민들은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높은 사망률에 대한 세금 도입 가능성이다.

"동물 복지 보고서에서 우리는 사망률을 약 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물고기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낮게 시작하고 나중에 인상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물고기 복지가 향상되어 대부분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제안된 규제 변경 사항은 의회의 검토 후, 통상적인 공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출처] The Fish Site 2025/04/15

[원문]

https://thefishsite.com/articles/norwegian-government-sets-out-new-aquaculture-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