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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11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4일부터 열리는 워싱턴 조약국 회의에서 뱀장어류 국제 거래 규제(부속서 II 등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주요 주장은 ①자원이 워싱턴 조약 기준만큼 감소하지 않았으며, ②이미 규제 대상인 유럽 뱀장어와 다른 종의 뱀장어는 구별이 가능하므로 일괄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두 가지다. 기능 부전이 지적되는 일본 뱀장어의 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며, 비공식 협의에서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할지 등을 논의한다”라고 했다.

EU와 파나마는 이번 회의에서 유럽 뱀장어 외의 담수 뱀장어 16종의 무역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제안은 부속서 II에 등재하는 것으로, 채택되면 무역 시에 과학적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한 수출국 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서가 필요하게 된다.

수입 규제가 채택된 경우, 2027년 6월부터 발효 이후, 관련 업계에 경제적 타격과 관계국의 행정 부담 증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뱀장어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감소 및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뱀장어에 대해 워싱턴 조약에서 규정한 만큼의 자원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일부 논문에서는 1990년 이후 자원량 회복이 시사되며, 멸종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추산이나 논문에서는 자원 감소가 나타나지만,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전문가 패널이나 워싱턴 조약 사무국에서도 자원 증가를 시사하는 논문을 인정하고 있다”고 수산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거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뱀장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U는 해당 종이 다른 장어와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종으로 위장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워싱턴 조약 사무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뱀장어(시라스우나기) 치어 시기에 외형으로 구별이 가능하며, 제품화된 장어도 DNA 분석을 통해 20분 이내에 고정밀 판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럽 뱀장어에 대해 일본은 EU 역내에서의 어획·양식·거래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EU 역내에서의 유출은 일본 뱀장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 뱀장어의 무역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일본·중국·한국·대만에서 시행 중인 치어의 양식장 입식량 상한 등 자원 관리는 상한이 느슨해 치어의 내유가 많은 해가 아니면 상한에 도달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가 되기 어렵고, 치어의 내유가 많은 해에도 상한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등 기능 부전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청 관계자는 “현 상황의 관리는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적은 타당하다. 자원 관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비공식 협의에서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11월 21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4167&page=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