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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소규모 어업인을 지원하고, 회원국들의 어획 기회 배분에서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일부 보고된 배분 방식이 EU 수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왔다. 특히 소규모 연안 어업인은 에너지 위기, 어족자원의 자연적 변동, 해양 공간 이용 경쟁, 기후 변화, 해양 환경 악화, 침입종, 그리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등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어획 기회 배분에 사용하는 방식과 기준을 되돌아보도록 권고하며, 몇 가지 우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 중 일부는 특히 소규모 및 연안 어업인의 특수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연안 어업이 EU에 등록된 전체 어선의 약 75%를 차지하고, 수산업 고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연안 지역사회와의 사회 경제적 연결성, 지역 환경 및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럽 문화유산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있다.

수산 해양담당 집행위원 Costas Kad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지침은 회원국들이 어획 기회 배분을 재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어업인은 구조적이며 예상치 못한 도전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규모 어업인은 우리 연안 지역사회의 중추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투명성을 통한 건전한 수산 거버넌스 개선 >

집행위원회는 또한 회원국들이 어획 기회를 배분할 때, 정보의 정확성과 배분 방식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성 및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거버넌스를 구현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지침은 회원국들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을 어획 기회 배분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획 기회 배분 방식은 어선들이 선택적 어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한 행동과 해결책을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어획 기회 배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학계 및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해 온 결과물이다.

< 배경 >

2023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해 어획 기회 배분에 관한 지침(“vade-mecum”이라고도 함)을 마련할 의도를 밝혔으며, 이는 EU 전역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며 소규모, 연안 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 6월 채택된 European Ocean Pact에서도 다시 강조되었다.

EU의 어획 기회는 어족자원의 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바탕으로 EU 차원에서 결정된다. EU 수산 장관들은 총허용어획량(TACs) 즉 개별 어종별로 얼마나 어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어획 노력 제한 등에 합의한다. 이러한 총량이 EU 이사회에 의해 설정되면, 각 회원국은 국가별 배분량을 부여받고 이를 자국 어선단에 분배할 책임을 진다.

EU 회원국은 자국의 시스템과 기준을 사용해 개별 어선 또는 생산자 조직에 어획 기회를 배분한다. 공동어업정책(CFP)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2단계 절차는 EU 차원에서 어족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이 자국의 어선단과 연안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배분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1/14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commission-publishes-guidelines-help-eu-countries-support-small-scale-fishers-and-enhance-2025-11-14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