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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 관련 보정 예산 역대 최고액인 1,398억 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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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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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03:27:17

수산청은 1125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자민당 수산부회(부회장: 후나바시 참의원수산종합조사회(회장: 하마다 중의원) 합동회의에서 금년도 수산 관련 보정 예산이 지난해보다 74억 엔 증가한 역대 최고인 1,398억 엔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회의와 자료는 언론에 비공개였으나, 후나바시 의원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특히, 증액된 사업으로는 어선 리스 사업 95억 엔(전년도 보정은 70억 엔)과 어업·양식 등에 대한 기기 도입 사업 45억 엔(20억 엔)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인도양 참치류 위원회(IOTC)의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어선 폐선 등 감선 지원 37억 엔, 일본산 뱀장어 인공 종자 개발·보급 7억 엔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연료의 잠정 세율 폐지로 휘발유와 경유를 이용하는 어업인은 혜택을 받는 반면, 중유를 이용하는 대다수 어업인에 대한 보조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고유가 시 보조인 어업경영 세이프티 넷 구축사업232억 엔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지원 메뉴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그 밖에 공공사업에는 어항·어장 정비와 수출 확대 등에 339억 엔을 계상했다. 어업인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적립 플러스에는 183억 엔을 충당했다. 오징어나 고등어 등의 어획 부진 원인 규명, 분포 변화 파악, 총허용어획량(TAC)의 효과적 활용 등에는 11억 엔을 배정했다.

 

회의 중에는 최근 세토내해 등에서 발생한 굴 집단 폐사 문제도 논의되었다. 긴급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외국인을 포함한 고용 대책, 원인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굴뿐만 아니라 가리비의 집단 폐사 등 해양 환경에 대한 대책을 폭넓게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1126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