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5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080호, ‘11.11.14)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및 해약환급금) 압류 금지 금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모사전송 02-503-9124, E-mail: jin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