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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15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09.4.22 개정),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9627호, ‘09.4.22 제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법률 제9626호, ‘09.4.22 타법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한 근거조문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00,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