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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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0-04-09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47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정(법률 제9627호, 2009.4.22),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09.4.22) 및 「수산자원보호령」폐지 등에 따라 법령간 조정된 내용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지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전화 : 02-500-2338∼9, FAX : 02-503-9125)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처분규칙전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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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9-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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