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산물은 유통규모가 작고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이 없이 농산물유통제도와 함께 통합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되어 있는 등 곡물․채소․과일 등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수산물은 생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생산지에 위치한 어항 등의 수산물산지위판장 등 산지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나 그 동안 산지 시장은 물론 이 곳에서 종사하는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에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 10일 김춘진 의원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2014년 2월과 12월에 공청회가 개최되고, 2015년 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정이 의결되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15년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후인 올해 3월 28일 시행 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문 63개 조문, 부칙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절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상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도 신설하였다.

  또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부터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12월 9일「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016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8일까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법과 함께 시행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산지수산물 거래가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유통수산물에 대한 국민신뢰가 확보되며,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유통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