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국내외무역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외래수산생물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 양식산업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어류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피해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으며, 수산생물의 특성상 그 피해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웹툰, https://blog.daum.net/qiakorea/111]

  이에 정부는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포함하는 수산생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아래와 같이 총 25종이 있다.

  이 수산생물전염병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민간(수산생물양식자 등) 모두 수산생물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기 전에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이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웹툰, https://blog.daum.net/qiakorea/11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정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한다.

  수입되는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통해 외래수산생물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역결과 합격한 수산생물만 반입이 허용되며, 불합격된 것은 반송 또는 소각·매몰 또는 폐기된다.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하여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휴대품 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만일 여행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