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된 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양수산부고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아래와 같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1899-211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 부정유통신고).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된 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아래와 같은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의 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며, 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