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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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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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03:58:43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9. 10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2015. 11. 30.)」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10월 7일(월)부터 시행하였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현재 1종(유령멍게) 지정됨)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해양수산부가 9월 18일(수)부터 10월 15일(화)까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민간 양식장에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자동먹이공급장치와 아쿠아포닉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2020년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총 87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2019년 하반기 국제옵서버 모집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옵서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22년까지 약 110명의 국제옵서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48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8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7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의 신청자격은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다.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교육에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안전과 관련된 체험형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하고, 10월 2일(수)부터 해양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세종)과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 인천, 동해, 목포)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는 ▲항행 위험상황 ▲선박조종(입·출항) ▲야간 선박등화(燈火) 등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콘텐츠를 통해 교육생들은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항법, 야간 등화 식별법 등 선박 항해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를 해양안전 관련 종사자 체험교육 및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어선 조업안전수칙’, ‘기관설비 점검요령’ 등의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