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3. 01월)

■  ‘2023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은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 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중금속, 방사능 등

< 안전성 조사물량 및 조사항목 확대 >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올해는 약 23% 대폭 증가한 19,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1년 계획) 15,000건→ (‘22년 계획) 15,500건→ (‘23년 계획) 19,000건

또한, 어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시행(’24.1.1∼)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 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155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어류의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은 0.01㎎/㎏으로 일률 적용

       ** (기존) 101개(동물용의약품·중금속·패류독소 등) → (확대) 188개(동물용의약품 등 87개 추가)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 동시 다분석 시험법 적용: (기존) 62종 → (확대) 155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생 확대에 대비하여,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84→108개소) 및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52→59개소)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고의·반복 유해물질 사용 양식장 등 특별관리 >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홍보 및 소통 강화 >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제도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 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및 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주부 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에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지 않도록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위기 상황별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_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2022.12.16)

■  ‘엔데믹 시대,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 해양수산 전망 대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월 11일 ‘2023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엔데믹 시대,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많은 해양수산인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김종덕 KMI 원장의 개회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종덕 원장은 개회사에[서 "엔데믹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전망대로 2023년의 우리 경제 성장율은 1.6~1.9%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적인 세계화의 후퇴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총괄 세션에서는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의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의 ‘2023년 해양수산 전망’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수산·어촌 세션은 이남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의 '수산업 전망과 과제' 이호림 KMI 어항연구실장의 '어촌 전망과 과제' 발표에 이어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주제 발표에서 2023년도 어업 총 생산량 379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산물 생산자 가격은 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2027년을 기준으로 어촌 청년 비율과 어가 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어가 고령화율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가소득은 총 5,1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면세유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공공요금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도 강조했다.

수산물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갱신한 지난 해에 이어 해양수산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3억 4,000만 달러 가량 더 많은 35억 달러로 잡고 있는데, 올해 수출액 전망치는 2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31억 6,000만달러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정부가 수출확대전략으로 추진키로 한 수산식품 수출 원팀·블루푸드 수출기업 육성정책 등의 효과가 조기에 실현된다면 수산물 수출 전망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화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45년 경에는 어촌소멸 고위험지역이 전체 어촌의 8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2027년 기준 어가 인구는 7만 4,762명으로 2021년 9만 3,798명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어촌의 청년 비율은 15.8%로 2021년 18%에 비해 2.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촌지역으로의 귀어·귀촌 인구도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7년 7,108명으로 2021년 6,744명에 비해 약 5.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섬어촌과 연안어촌 등 어촌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특히 교육·보건·복지·문화· 여가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촌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 매년 4.5%씩 증가하는 추세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해양수산전망대회_프로그램 및 자료집(2023.1.11.)

■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민관합동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2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33189호, ‘22.12.30. 일부개정)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22-39호, ’22.12.27. 일부개정)

이번 점검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료 : 해양수산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민관 합동 특별점검(2023. 1.9)

■  2023년 수산업·어촌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어촌분야 주요 정책 목표는 첫째,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둘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셋째,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한 세부과제로는 첫째,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를 위해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능 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셋째,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 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세부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어가 평균소득은 ‘20년 53백만원에서 ’27년에는 65백만원으로 될 것이며, 수산업 매출액은 ‘20년 69.8조원에서 ’27년 80조원ㅇ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농림·수산·식품(2023.1.1.)

■  해양수산부,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액 30억불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를 “수출 10억 불, 스타식품”으로, 굴·전복·어묵·연어 등을 “수출 1억불 클럽”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김(6.6억불)은 ‘식품산업의 검은 반도체’(수산식품 수출 1위, 세계 김시장 70% 점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민간투자 기반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6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대학, 기업, 청년 창업인 등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로 구성하기로 했다. 굴, 전복, 연어 등 우량 종자 개발 및 최적 생육 알고리즘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 부산(’23, 연어), 경남(’24, 바리류), 전남(’24, 새우), 강원(’24, 연어), 경북(’25, 연어), 제주(’26, 넙치)

둘째,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위판장 100개소(’23년 6개소)에 저온‧친환경, 위생 가공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를 도입하며, 유통 전 과정(입고‧선별‧경매‧포장)에서 실내 온도 10℃ 이하를 유지하고, ’27년까지 연근해산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90만개)하고, 저온차량도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최신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가공식품 개발 및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가정 간편식(HMR), 상온 유통(어묵) 등 고부가 식품 개발(’22~’24, 105억원),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식품* 기술을 개발하고, ESG 경영 목적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상용화(~’27, 10종)한다.

또한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26, 목포·부산) 및 IoT 기반스마트가공 종합단지 조성(~’26, 새만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23.2, 3개소) 등을 추진한다.

*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 수산물, 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수산 배양육 등

넷째,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세부과제로 성장 사다리 바우처* 제공으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육성하며, 공동물류센터 확대(’22, 23개국→’23, 25개국), 무역지원센터(’22년 7개국) 운영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수산식품 수출 원팀** 가동한다.

*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마케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114개사, 기업별 최대 2.2억원)

**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aT, 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KMI 등 수출 지원기관 참여

다섯째,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 소비시즌(美 블랙프라이데이, 中 광군제) 연계 할인행사 ‘K-씨푸드 글로벌 위크’ 개최하며, 한류를 테마로 부처간 협업사업*을 통한 유망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농식품 등)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 해외홍보관 운영, 한류마케팅 지원,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등

여섯째,스마트ㆍ친환경 양식기술 ODA 및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알제리(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열대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 물고기의 배설물 → 미생물이 섭취 → 미생물 성장 → 물고기가 성장한 미생물 섭취

또 베트남 맹그로브숲 패류, 인니 고부가가치 어류(나폴레옹 피쉬) 등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 실시 및 추가발굴**

* 해수부-산림청 합동 ODA사업으로 맹그로브숲 주변에 친환경 패류양식 지원

** 물 부족국 : 아쿠아포닉스(양식 + 수경식물) / 해수온도 상승국 : 고온에 강한 어종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하기 위한 2023년도 중점과제로 ①[정책] “세계시장 선도 수산식품 육성 전략” 수립(’23.3) ②[정책]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23.6)

③[행사] “K-씨푸드 글로벌 위크” 개최(’23.11) ④[사업]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23.12)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