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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원회는 비EU국의 공통 이익 어류 자원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EU 도구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해양의 선의의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위원회의 제안은 공통 이익 어류 자원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을 허용하는 국가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EU) 1026/2012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식별된 국가는 궁극적으로 수입 금지를 포함한 EU 제한 조치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차별 없는 방식으로 공유 어류 자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해안 지역 사회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과잉 어획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EU와 비EU국의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제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비EU국은 EU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어업 관행의 특정 조건을 인식하게 된다.

< 다음 단계 >

이 제안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전달되었으며, 이제 이들은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할 것이다.

< 배경 >

규정 (EU) 1026/2012는 유럽위원회가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허용하는 비EU국에 대해 제한 조치를 채택하여 연합과 비EU국에 공통 이익이 되는 어류 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허용하는 국가를 식별하고 해당 국가의 통제 하에 잡힌 공통 이익이 되는 어류 자원의 수입과 해당 어류로 만들어지거나 해당 어류가 포함된 어류 제품의 수입에 양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제안의 목적은 EU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현재 법률의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09/13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commission-proposes-revision-eu-tools-address-unsustainable-fishing-practices-non-eu-countries-fish-2024-09-13_en